신청법인은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자동차에 대해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렌터카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험료는 신청법인이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법인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임대하는 것일 뿐이며,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
신청법인은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자동차에 대해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렌터카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험료는 신청법인이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법인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임대하는 것일 뿐이며,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3-0357(2024.02.08) [ 전심번호 ] [ 제 목 ]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요 지 ] 신청법인은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자동차에 대해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렌터카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험료는 신청법인이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법인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임대하는 것일 뿐이며,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님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 설립되어 ○○시 ○○구에서 자동차를 임대하는 장기 및 단기렌터카 사업과 중고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차량이용자들(이하 “임차인들” 이라 한다)과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렌트료를 지급받는 장기렌터카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신청법인은 장기렌터카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취득 ･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내지 전국 렌터카공제조합과 책임공제계약(이하 “ 쟁점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험료 내지 공제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 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 다. 신청법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전부를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신청법인이 보험회사 등에 지급한 쟁점보험료는 면세를 적용받았으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라. 신청법인은 20○○.
○○.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 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이하 “쟁점보험료상당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억 ○,○○○만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신청법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렌터카임차인에게 대여하는 것일 뿐 직접 렌터카임차인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렌트료에 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았았으므로 쟁점보험료를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
○○. ○○ 신청법인의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바.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① 신청법인과 렌터카임차인은 렌터카 및 보험종류를 정하는 계약 체결
② 신청법인과 보험사는 ①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 (임차인: 승낙피보험자)
③ 신청법인은 렌터카임차인으로부터 보험료가 포함된 렌트료 수취
④ 신청법인은 렌트료 중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험사에 지급 < 보험사고 발생시 렌터카 및 보험 계약 체결 >
⑤ 차량정비업체는 렌터카와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차량소유자에게 수리용역 제공
⑥ 차량정비업체와 보험사는 차량수리비 조정
⑦ 보험사는 인명피해보험금(피해차량 소유자), 수리비(차량정비업체), 자차보험금 및 임차인 인적보험금(렌터카임차인)을 지급
⑧ 신청법인은 렌터카임차인으로부터 자차보험금을 수취
1.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두-9935, 2014.05.16)에서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원리로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체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응당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보험회사 및 보험조건의 선택권은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있으며, 신청법인은 임차인들이 선택한 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임차인들에게 제시하고, 임차인들이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차량이용자인 임차인들이므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역시 임차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청법인이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임차인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피보험이익(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을 피보험자인 임차인들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2. 보험료 납부 의무 및 보험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청법인은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차량 렌트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렌트료 및 보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보험회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임차인들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귀속되며, 보험회사는 임차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금 청구권이 임차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임차인들을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청법인은 보험회사와 임차인들 사이의 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인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상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와 휴대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권리를 고객들에게 귀속시킨 점 및 보험계약상 보험료 납부의무가 형식상의 보험계약자에게 있어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수취하여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사는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보험계약 중개·대리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은 이 사건과 휴대폰 보상서비스의 유사성을 비교한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이 사건의 실질적인 거래 구조 및 보험계약자인 이동통신사와 신청법인이 수행한 역할이 동일하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법적 평가를 달리 하여 신청법인이 자동차렌트료에 포함하여 수취한 쟁점보험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신청법인의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부분이 법인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신청법인의 고객인 법인들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의 자격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있다. 즉, 형식적인 보험계약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렌터카 임차인들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1호 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호에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해석례(서면-2022-법인-4057, 2023.06.01)에 따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청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실질적인 계약 주체이자 피보험이익의 수혜자가 신청법인이 아닌 자동차 임차인들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신청법인이 자동차보험계약 중개·대리와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신청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신청법인은 차량 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
• 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대리·중개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렌트료에 쟁점보험료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면세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신청법인은 임차인들에게 보험 대리·중개 등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규정의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대여차량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신청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쟁점보험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신청법인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등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 아래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신청법인은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신청법인은 대여차량 소유주로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상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② 임차인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신청법인은 차량렌트 계약 시 쟁점보험료상당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취하지 않으며,
④ 쟁점보험료는 임차인들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 등을 통해 신청법인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다.
⑤ 신청법인은 임차인들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납입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신청법인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상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례에 따라 신청법인과 이동통신사의 실질적인 거래구조가 동일하므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휴대폰 보상서비스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보험이 필요한 고객이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험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이동통신사는 단순히 고객이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대행” 역할을 한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보험료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제공한 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신청법인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있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으며, 차량이용자인 임차인들에게 차량을 대여할 때 신청법인의 단체보험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가 신청법인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법인은 차량이용자인 임차인들에게 자동차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정의】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3) 보험업법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15)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① 신청법인(임대인)과 임차인의 차량 임대차 계약
② 신청법인의 자동차공제조합 가입분
① 신청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점,
② 렌터카 차량에 대한 보험용역의 제공자는 신청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지, 신청법인이 아닌 점,
③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에 반하여 신청법인은 렌터카 차량의 소유주로서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
④ 신청법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하는 렌트료에 쟁점보험료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구분하여 수수하지 않고 있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신청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단순한 납입대행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법인은 임차인들에게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보험대리 ･ 중개 내지 이와 동일 ･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법인의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