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과처분 시까지 소득자인 AAA이 원천징수 누락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에게 세액을 부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현재에도 인근 토지를 개발하여 수목장림을 확장·분양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계속사업 법인이며, 세무조사로 인해 고지된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0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AAA에게 부과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갑)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법인에 고지된 근로소득세(갑)을 취소하고 AAA 개인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AAA은 △△△△ 수목장의 실질적 운영자이었으나, 청구법인(대한불교조계종
□□ 사)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2014.00.0.부터 2019.0.00.까지 청구 법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 수목장의 분양자로부터 수목장 분양대금은 청구법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지만 AAA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다. 2) 이에 AAA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개인 돈 또는 사채를 얻어 수목장을 운영하며 그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또한 청구법인 관련 금융비용도 부담하였으며, 그 비용은 아래와 같다. <표> AAA가 부담한 수목장 운영비용 등 생략 3) 결국 위 사채 관련 지급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잡지 아니하여 매출 누락액이 0,000,000,000원으로 처리되었고,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이 처리한 AAA의 차입금액부분이 ‘상여’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AAA에 대한 상여분의 원천징수 세액은 2019년도분 000,000,000 원, 2020년도 000,000,000 원, 2021년 000,000,000 원으로 예상되었다. 4) 하지만 위와 같은 세무조사 이전에는 청구법인에서는 △△△△수목장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에게 상여 명목이 아닌 일종의 체당금을 지급한 셈이 되어 원천징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세무조사결과 상여로 인정되었고, 청구법인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원천징수액 또한 AAA이 부담하여야 할 상여금에 대한 세금납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라 함은 부당한 것이다. 5) 따라서 상여금에 대한 과세는 AAA에게 이루어져야 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적인 원천징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귀책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목장이 청구법인이 밀양시로부터 종교단체 자연장지로 허가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목장의 실제 운영자는 AAA이다. 2)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최종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실질과세를 위해서는 다음 사실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수목장의 실질 운영자 둘째: △△△△수목장의 운영자금 실태 셋째: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 넷째: 청구법인의 대표인 BBB에게 보내진 돈의 액수, 횟수 등 다섯째: △△△△수목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체계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실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대상이 특정될 것이므로, 위의 각 사실관계를 엄밀히 파악하여 청구법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3. 조사(처분)청 의견 가. △△△△수목장은 청구법인이 관할 시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연 장지로 허가받았으며 이에 대한 최종의 운영권한과 책임은 청 구법 인 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계속사업 법인이고, AAA 또한 청구법인 수목장을 관리·운영 하는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AAA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 청구법인의 사업현황 및 AAA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 수목장은 청구법인이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으로 허 가 받은 사업으로 AAA은 수목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위 탁운영자이다. 2) 청구법인은 실 운영자 AAA이 자금을 조달하여 수목장 운영에 충당 하고 유지하였다 하여 세무조사 결과 상여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과세 는 AA A 개인 에게 해 달라고 주장하나, 가) △△△△수목장은 명백히 청구법인이 관할 시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연 장지로 허가받았으며 이에 대한 최종의 운영권한과 책임은 청 구법 인 에게 있는 것이다. 비록 수목장 운영이 청구법인의 수익 사업으 로 대 표(주지)가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지워진다 고 볼 수 있 다. 또한 비록 운영자 AAA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을 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상 차입금, 가수금 등으로 처리할 사항 이지 이러한 사유로 수목장 사업을 개인 의 사업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한 사실도 있는 등 AAA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자로 청구법인 스스로 근로자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장 사업을 개인사업소득의 형태로 인식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조사결과 인정상여 소득금액 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에 대한 근로 소득세(갑) 결정 을 취소하고 AAA 개인에 직접 과세해 달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 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 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서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에는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2 항 제2호에 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 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 또한,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제85-0-2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원천 징 수 대상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였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관할세무서장 이 직 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 실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경정) 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 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 청구법인은 현재에도 인근 토지를 개발하여 수목장림 을 확장·분양하고 있는 계속사업 법인인 점, 세무조사로 인해 고지된 법 인 세 등은 분납하고 있는 점, AAA 또한 계속하여 청구법인 수목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점 등 으로 볼 때, AAA에게 부과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갑)이 원천징수되 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법인에 고지된 근로소득세(갑)을 취소 하고 AAA 개인소득세로 과세해 달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더불어 AAA으로부터 원천징수하기 어려웠을 사정은 원천징 수 의무자인 청구법인과 AAA사이의 사법상 채권·채무로 보아 당사 자 간 구상권 행사로 상계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며, 이는 국가에 서 A AA에 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AAA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소득세법령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근로소득세를 징 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결론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누락소득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위탁운영자인 AAA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으 며 인정 상여 소득금액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길 바란다. 다.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조사청의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은 ‘03.0.00. BBB(주지스님)를 대표로 사업자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로 대한 불교 조계종 산하 종교단체(사찰)로 등록되어 있어 승려만 대표 ** 가 될 수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서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조직 과 운영을 대표나 관리인에게 선임하는 독립된 법인격으로 실제 사찰, 수목장, 납골당 등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수목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라고 주장한 AAA 은 BBB의 동의를 받아 개인사업자 △△△△수목장(‘13.0.1.∼ ’19.0.30.)을 운영하 던 중 김해세무서 조사과에서 개인통합조사 (조사기간 ‘20.0.00.∼’20.0.00.)를 받아 수목장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어 종합 소득세 등 000,000,000원을 고지받았으나 현재 체납 중이다. 4) 조사청은 ‘23.0.00.∼’23.0.00.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바 수목장 수입을 현금으로 수취한 후 신고 누락하였고, 일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어 개인적으로 사용(사채상환 등)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규정에 근거하여 AAA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수목장을 실제 운영한 자가 AAA 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법인 (△△△△수목장)의 영리사업 (수목장 분양·관리)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자이며, 영리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 의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청구법인에 있다.
6.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영리사업(수목장) 수입 신고 누락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소득의 귀속자인 AAA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결정하였다.
7.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조세법령에 따라 AAA에게 귀속된 수목장 수입 누락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세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 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 우 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 수하기 어렵 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 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 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 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 한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 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 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 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 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 니 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 게 알려야 한다.
7.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제85-0-2【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① 계속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 나, 대표이사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대 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였거나 납세의무 자 로부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8)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9)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 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9-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다음과 같 다. 청구 법인은 2003.3.19.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사찰등록증을 교부받은 종교단체로 2003.3.1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며, 묘지관리, 수목장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 구법인 에 대한 2019~2021사업년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장 분양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 2019~2021사업연도 법인 세 를 경 정·고지하였고, 익금산입액 중 수목장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수목장의 실운영자인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0,000백만원을 상여처분하여 2023.0.0. 청구법인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3.0.00. 청구법인에 송달되었다. <표 법인세 결정내역 등 생략>
3. 처분청 은 2024.0.0. AAA의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 에게 2020년 2월 원천 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 원, 2021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 000,000,000원, 2022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한편 수목장 매출누락금액 등에 대해 실운영자인 AAA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조사청 간의 다툼은 없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부속서류에 의하면 2022~2023사업연도 손익 및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고지세액 0, 000,000,000 원 중 심리일 현재까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일부납부되었으며, 이 건 근로소득세 포함하여 0, 000,000,000 원(가산세포함)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3.0.0. ○○시청으로부터
○○ 남도
○○ 시
○○○ 읍
○○ 리 산 00-0번지에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수목장림 조성단계에서 자금조달 관련 각종 분쟁을 겪다가 2019년 4월 부터 AAA과 청구법인과의 합의를 통해 정식으로 AAA이 △△△△수목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9년~2023년까지 소득자 AAA으로 하여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AAA이 2023.0.00.자로 중도 퇴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AAA이 청구법인과의 동일소재지에서 개인사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세무서 조사과는 2020.0.00.부터 2020.0.00.까지 AAA에 대한 개인 통합 조사 (조사대상기간 2017.1.1.~2019.6.30.) 를 실시하여, 수목장 분양수입 신고 누락을 사유로, AAA에게 종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이후 AAA은 2019년 4월 개인사업장인 △△△△수목장과 △△△△주식회사를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관련하여 AAA을 조세포탈 실행위자 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하였고, 현재 공소제기 되어
○○○ 지방법원
○○ 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2호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 수하기 어렵 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5조제3항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납세 의무자 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4~2019년 △△ △△ 수목장의 실운영자인 AAA과의 당시 법적분쟁으로 개인자금을 조달하여 수목장 운영을 유지하였고, 상여가 아닌 체당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AAA의 상여처분된 금액에 원천징수한 바가 없고,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상여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과세 는 AA A 개인 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수목장은 청구법인이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으로 허 가 받은 사업으로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목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아서 해왔더라도, 최종 운영권한과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앞서 운영자 AAA이 청구법인과 법적분쟁 당시 운영하였던 △△△△수목장 개인사업은 2019년 4월 이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AAA이 청구법인에 소속하에 법인명의로 하여 △△△△수목장이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AAA이 △△△△수목장에 운영비등을 개인비용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차입금 등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상 차입금, 가수금 등으로 처리할 사항 이지 이러한 사유로 AAA의 개인사업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9년 5월부터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AAA에게 귀속된 수목장 수입 누락금액 등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의 AAA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근로 소득세(갑) 결정 을 취소하고 AAA 개인에 직접 과세해 달라고 하나, 위와 같은 소득세법규정과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 부담하고 있는 납세 의무의 이행을 절차법상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원천징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그 원천징수의 책임을 물어 미납된 세액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서울행정법원 2007.9.11.선고 2007구합12262 판결 참조), 이는 원천납세의무자 (소득자)가 신고 또는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3.7.5. 선고 2013구합8714 판결, 조심 2020서8173, 2021.2.9. 참조), 이 건 부과처분 시까지 소득자인 AAA이 원천징수 누락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에게 세액을 부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현재에도 인근 토지를 개발하여 수목장림 을 확장·분양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계속 사업 법인이며, 세무조사로 인해 고지된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 수하기 어렵 거나 근로 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의 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 퇴사 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하기 어려웠을 사정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사법상 채권․채무로 보아 당사자 간 구상권 행사로 상계하여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4. AAA에게 부과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갑)이 원천징수되 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법인에 고지된 근로소득세(갑)을 취소 하고 AAA 개인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