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약체결, 자금조달 및 대금지급 등의 사업의 일련의 과정이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 진 점, 계약서상 청구법인 등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상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까지를 부인하며 개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박ee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32,051주를 13,304,435,290원에 취득하는(백bb 77,351주, 함cc 77,350주, 최dd 77,350주) 계약을,
2. 서ff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4주를 10,928,682,179원에 취득하는(백bb 63,538주, 함cc 63,538주, 최dd 63,538주) 계약을,
3. 박gg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0주를 10,928,452,843원에 취득하는(백bb 63,536주, 함cc 63,537주, 최dd 63,537주)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1), 2), 3)의 계약을 통틀어 이하 ‘2차 계약’이라 하고, 명의수탁자들이 양도자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613,275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은 2022. 3. 17.부터 2022. 10. 15. 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명의수탁자들의 각 관할 세무서장(백bb의 관할서는 00세무서장이며,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위 조사내용에 따른 증여세 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1. 1차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54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차 계약 당시 작성된 계 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에는 35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양도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대금(348억 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미지급된 잔금이 양도자들에게 이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두 계약서가 모두 유효한 계약서라면 대금 차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계약 또는 협의 사항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 조사 없이 1차 계약서와 2차 계약서가 모두 유효한 계약서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명의신탁 행위의 당사자라 주장하고 있다.
2. 당초 계획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실물자산과 영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주식만 양수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 합의 후 1차 계약서에 ‘제13조 문항’을 작성함으로써 매수자 변경 권리만 승계하고 나머지 계약은 해지 또는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청구법인 인수 건 보다 한발 앞서 2018. 2. 26. 설립된 ☆☆도시개발㈜의 사채발행과 사업진행 사례를 보면(채kk의 검찰 진술서 참조), 김ii 등이 차명주주를 통하여 주식매도 대금을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경제적 수익을 향유하는지를 알 수 있고 불법차명 사실이 명확함을 알 수 있다.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서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 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납세의무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거래로 보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 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및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 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2. 사적계약 자치의 원칙에 의거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 쟁점법인, 명의수탁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회계장부 거래내용, 거래형식 등을 모두 부인하고, 단지 청구법인 계좌에서 양도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 거래대금이 직접 이체된 사실만 가지고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자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계약금 상당액은 쟁점법인이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 1차 계약서 동일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의 실질거래 내용을 무시하고 청 구법인 계좌에서 주식거래 대금이 지급된 사실만 가지고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자 라면, 쟁점법인도 주식거래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이다. 더불어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2차 계약서에 있어서 사적계약자치의 원칙에 의거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다.
1. 김ii은 2018. 4. 18. 쟁점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신설 건설법인인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청구법인 주식 20,000주를 백bb, 최dd, 함cc 명의로 각각 1/3 지분씩 분산하였다. 김ii은 정ll에게 청구법인 인수와 관련된 행정절차 수행과 인수자금 입금을 부탁하였고 정ll은 용역제공에 따른 수고비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김ii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건설공제종합에 납입한 금액 5천만 원과 부대비용 5백만 원을 정ll을 통하여 신a'a'(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aa의 형)에게 입금한 점과, 쟁점법인의 전 주주 박 ee(양도자들 중 1인)의 진술과 정ll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실사주는 김ii으로 보여 진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18. 4. 25. 쟁점법인의 주주인 양도자들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 613,275주를 540억 원에 인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1차 계약)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제13조에 청구법인이 양수인을 지정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들(함cc, 최dd, 백bb)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지정하기 위해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2차 계약). 청구법인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 및 ◆◆금융투자㈜ 에게 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였고, 해당 자금으로 위 1·2차 계약서에 따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양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4) 김ii은 ★★에게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 제2차 납 세의무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 주를 3명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2명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은 쟁점법인의 이사 및 주주 2/3 이상이 ★★측 사람이면 김ii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으므로 김ii의 제 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며, 김ii의 제안에 따라 이hh은 최dd를, 김jj는 함cc을, 김ii은 백bb을 추천하였다.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1차 계약서 제13조에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이 명시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유동화사채인수계약을 통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2. 따라서 계약주체 및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된 정도가 확인되어야 하나, 이 건 이의 신청일 현재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885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 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3.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명의신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이 직접 어떠한 법률행위를 현실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기 때 문에 그 구체적인 행위는 자연인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법인의 위임 또는 대리에 따라 지배주주·직원·관련인 등이 이행한 행위는 법인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4. 이hh은 청구법인을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진술한 바가 있는데, 김ii 등은 이런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명의신탁 행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배적 지위에 따른 권한남용 또는 법인의 대리인 및 업무관련인으로서의 행위이거나 특수목적법인의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특별한 운영 및 업무방식으로 볼 수 있는바, 이들이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명의신탁 행위자가 법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BB(쟁점법인)은 2012. 1. 3. 설립되어 제주시 도령로 000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건설(청구법인)은 2018. 2. 27.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양화로0길 0에서 토목시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상호명, 대표자 변경이력] 이력구분 이력발생 변 경 전 변 경 후 상호 2015.04.09. ㈜푸○솔 ㈜포○ 2018.10.19. ㈜포○ ㈜BB 대표자 2015.10.22. 김○효 박ee 2018.05.04. 박ee 조○호 2021.05.13. 조○호 김○정 [청구법인 상호명, 대표자 변경이력] 이력구분 이력발생 변 경 전 변 경 후 상호 2018.09.20. ㈜동○건설 ㈜테○○건설 2019.01.04. ㈜테○○건설 ㈜AA건설 대표자 2018.04.20. 신aa 전○우 2019.09.30. 전○우 이○헌 2020.07.24. 이○헌 現김○정 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명령서상 임원 등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임원 등재사항] 취임일자 사임일자 (임기만료) 이름 직위 2018.04.18. 신aa 대표이사 2018.04.18. 김○선 사내이사 2018.04.18. 2019.09.23. 전○우 대표이사 2018.04.18. 2020.07.08. 최dd 명의수탁자들 사내이사 2018.04.18. (2021.04.19.) 백bb 사내이사 2018.04.18. (2021.04.19.) 함cc 사내이사 2019.09.23. 2020.07.08. 이○헌 대표이사 2020.07.08. 現김○정 대표이사 2020.07.08. 전○우 사내이사 [쟁점법인 임원 등재사항, 2012~2014년 생략] 취임일자 사임일자 (퇴임일자) 이름 직위 2015.03.20. 2015.03.20. 2015.10.16. 2015.07.07. 김○효 사내이사 대표이사 2015.03.20. 2018.05.02. 박ee 양도자들 대표이사 2015.03.20. 2018.05.02. 박gg 사내이사 2015.03.20. 2018.05.02. 서ff 감사 2015.10.16. 2018.05.02. 2018.05.02. 2018.08.17. 김○석 사내이사 감사 2018.05.02. 2021.05.01. 임기만료 조○호 대표이사 2018.05.02. 2020.07.08. 이○상 사내이사 2018.05.02. 2020.04.23. 조○훈 사내이사 2018.08.17. 2019.12.09. 박○준 감사 2019.05.17. 백bb 사내이사 2019.12.09. 이○해 감사 2020.07.08. 2021.05.03. 김○정 사내이사 대표이사 2020.07.08. 전○우 사내이사
4. 명의수탁자들의 청구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자 본 금 광주 광산구 도산로9번길 ** ㈜동
○ 건설 (現 ㈜AA건설) 신aa 414-8- 200,000,000원
주 식 수 주식액면가액 출 자 금 액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비고 20,000주 10,000원 200,000,000원 100% 2018년 4월 18일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을 ‘갑’은 ‘을’에게 양도하였으며 ‘을’은 ‘갑’에게서 양수받았음을 확인함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2018년 4월 18일
2018. 4. 18. 김ii은 총 3회 합계 34,700,000원을, 김
○ 름 2) 은 25,000,000원을 정l l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정ll은 신a'a'(신aa의 형)에게 55,550,000원을 출금 이체한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정ll을 법인 중개인이라 주장함
2. 청구법인은 당초 김
○ 름, 최dd, 함cc이 청구법인의 명의수탁자로 예정되었다가 김
○ 름의 거부로 백bb의 명의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5. 명의수탁자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
4. 25. 양도자들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613,275주(이 사건 주식)를 취득 하여 각각 204,425주(33.3%)씩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식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2015~2017년 2018.03.21. 2018.04.18. 2018~202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ee 41,438 25 190,614 31.1 232,051 37.8 서ff 41,438 25 190,614 31.1 190,614 31.1 박gg 41,437 25 190,610 31.1 190,610 31.1 김○효 41,437 25 41,437 6.7
• - 함cc 명의수탁자들 204,425 33.33 최dd 204,425 33.33 백bb 204,425 33.33 총주식수 165,750주 613,275주(채무의 출자전환 447,525주) 액면가액 10,000원/주 10,000/주 *
2018. 3. 2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쟁점법인 주식 447,525주가 1주당 10,000원에 추가 발행되었고, 이를 박ee, 서ff가 각각 149,176주씩을, 박gg 이 149,173주를 인수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총 613,275주가 되었으며,
2018. 4. 18. 김
○ 효가 박ee에게 쟁점법인 주식 41,437주를 1주당 57,500원으로 하여 2,382,627,500원에 양도함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양도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8. 4. 18.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1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양도자들로부터 경영권 및 총 발행주식 613,275주를 54,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과, 제13조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차 계약서 주요내용(양도자들↔청구법인)]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주식회사 포○(쟁점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인 박ee 외 2인(이하 ‘갑’)과 양수인 주식회사 동○건설(청구법인) 전○우(이하 ‘을’) 는 다음과 같이 경영권 및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포○ 경영권 및 주식(양도주식수: 613,275주 100%) 제1조【정의】
1. 주식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회사의 무기명 보통주식(613,275주)을 말한다.
2. 양도가격산정기준일이라 함은 2018. 4. 25.를 말한다. 제2조【양수도 목적물】 ‘갑’은 회사의 경영권과 회사가 적법하게 의결권 있는 무기명 보통주 총 주식수 중 양도주식(이 사건 주식)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매매가격의 결정】
1. 경영권 및 양도주식의 매매가격은 일금 오백사십억원정(￦54,000,000,000)으로 한다.
2. 주식양수도가격은 제4조 2호의 단서 및 제5조 2호의 채무액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대금의 지급】
1. 계약금: 일금 칠십억 원정(￦7,000,000,000) 계약체결 시
2. 잔 금: 일금 사백칠십억 원정(￦47,000,000,000) 2018. 7. 19.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PF실행시 조기 지불할 수 있음 단, 잔금은 본 계약체결 후 ‘갑’이 제시한 감사보고서 또는 미지급금 명세 등 법인의 채무액을 ‘을’이 실사하여 합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잔금지급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합의된 채무액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법인의 채무】
1. 위 제4조의 법인의 채무는 2017. 12. 31. 현재 재무제표상의 부채액을 기준으로 한다[총 부채액 22,605백만 원(유동부채 22,471백만 원과 비유동부채 134백만 원)]
2. 위 기준일 이후 잔금지급일까지 ‘갑’의 변제로 인한 감소 및 ‘을’의 행위로 일어난 채무가 아닌 것을 종합하여 법인의 채무로 한다. (중략) 제13조【양수인의 지정】 본 계약서상의 ‘을’의 명의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명의이전 및 변경에 따른 본 계약서상의 권한 및 의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중략) 다) 청구법인은 1차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3매(2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박ee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2차 계약서(양도자들↔명의수탁자들)] 쟁점법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박ee과 양수인 백bb, 최dd, 함cc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양도주식의 종류와 수: 쟁점법인 보통주식 232,051주 구분 양도인 양수인 성명 박ee 백bb 최dd 함cc 주식수(주) 232,051 77,351 77,350 77,350
2. 거래시 1주의 금액: 57,334원
3. 매매대금: 13,304,435,290원 계약금: 735,000,000원 잔금: 12,569,435,290원
4. 계약일시: 2018. 4. 25.
5. 잔금일시: 2018. 7. 19.
6. 대금지불: 계약금은 계약일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잔금일시에 지불한다.
- 라) 서ff와 명의수탁자들, 박gg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각각의 양도주식수의 내용만 다를 뿐 양수도 조건은 동일하고, 2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주, 백만원) 양도자 주식주 매매대금 양수자(주식수) 함cc 최dd 백bb 합 계 613,275 35,161 204,425 204,425 204,425 박ee 232,051 13,304 77,350 77,350 77,351 서ff 190,614 10,929 63,538 63,538 63,538 박gg 190,610 10,928 63,537 63,537 63,536
-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 관련 자료로 ‘제주 연동 오피스 텔 투자심사보고서’, ‘사모사채인수계약서’, ‘유동화사채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주 연동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는 청구법인 등의 제주시 연동 일대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의 투자심사보고서로 확인되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작성일 투자조건 투자대상심사내역요약 2018.04.20.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70억 원
• ☆☆건설은
○○시 ○동 ○○○ 일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 건립할 계획
• 사모사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토지를 소유한 법인 인수자금 및 사업 추진비로 사용할 예정
• ☆☆건설은 사업추진을 위해
○○ 지역 건설사인
○ 도건설(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도건설이 토지 소유주인 ㈜○○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 주체가 될 예정 2018.05.04.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70억 원 2018.07.27. 동○건설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330억 원
• 동
○ 건설 은 ○○시 ○동 ○○○○ 일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 건립할 계획
• 사모사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사업지 토지 매입 잔금으로 사용할 계획
• 당초 사업계약권을 보유한 회사를 동
○ 건설이 인수함으로써 사업권을 확보함
(2) 청구법인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와 ◆◆금 융투자㈜에 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사채발행 요약] (단위: 백만원) 번호 계약일자 발행회사 인수회사 금액 비고 계 40,000 1 2018.04.24. 청구법인 ◇◇증권금융㈜ 7,000 ★★펀드자금 2 2018.07.31. ◇◇증권금융㈜ ◆◆금융투자㈜ 33,000 ★★은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함 [2018. 4. 24. 체결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이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8. 4. 24. 체결됨 발행회사 청구법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전 문 청구법인(이하 ‘발행회사’라 함)은 권면총액 칠십억(7,000,000,000)원 의 유동화사채(이하 ‘본 사채’라 함)를 발행하고자 하며, ◇◇증권금융㈜(이하 ‘인수회사’라 함)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음. 본 계약 상 ‘인수’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 의 인수를 의미하지 않음 (중략)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 상호: 청구법인
2. 사채의 명칭: 청구법인 제1회 사모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칠십억(7,000,000,000)원
5. 사채의 권종 및 금액: 일십억(1,000,000,000)원권 7매 7.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
8. 사채의 모집방법: 사모
9. 사채의 표면이자율: 연 8% 고정금리
10. 발행방식: 사채는 사모방식으로 함
15. 사채 만기일: 2020. 4. 24.
16. 사채 인수일: 2018. 4. 24.
17.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일: 2018. 4. 24.
18. 사채의 납입은행: 인수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217-085*-04-0)에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함 (중략)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함 발행회사 청구법인 대표자 이사 전
○ 우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사장 정규 지배인 수탁부문장 박호 (법인도장 인) [2018. 7. 31.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이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8. 7. 31. 체결됨 발행회사 청구법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금융투자㈜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2호[혼합채권-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략) 제2조 (발행 및 인수)
(1) 발행회사는 이 계약 체결일에 제3조 기재 발행조건에 의하여 본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며, 이를 인수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 인수회사는 해당금액을 납입하여 인수하기로 함 인수회사 인수대금 ◇◇증권금융㈜ 금 일백오십억(15,000,000,000)원 ◆◆금융투자㈜ 금 일백팔십억(18,000,000,000)원 합계 금 삼백삼십억(33,000,000,000)원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청구법인
2. 사채의 명칭: 청구법인 제3회 사모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삼백삼십억(33,000,000,000)원
5. 사채의 권종 및 금액: 오십억(5,000,000,000)원권 4매, 일십억(1,000,000,000)원권 11매, 오억(500,000,000)원권 4매(총 19매)
7.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
8. 사채의 모집방법: 사모
9. 사채의 표면이자율: 최초 이자기간의 경우 연 10%,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 이자기간 동안 연리 5% 포인트씩 상승함
10. 발행방식: 사채는 사모방식으로 함
15. 사채의 만기일: 2019. 7. 31.
16. 사채의 인수일: 2018. 7. 31.
17.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일: 2018. 7. 31.
18. 사채의 납입은행: 인수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217-085*-04-0)에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함 (중략)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함 발행회사 청구법인 대표자 이사 전
○ 우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사장 정규 지배인 수탁부문장 박호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금융투자㈜(★★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혼합채권-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김*진 (법인도장 인)
- 바)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에 관한 쟁점법인, 양도자들, 청구법인 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원) 은행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시간) 출금 입금 내용 기업 청구법인 ’18.04.24. (15:49) 7,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청구법인 ’18.04.25. (14:07) 7,000,000,000 쟁점법인 농협 쟁점법인 ’18.04.25. (14:10) 7,000,000,000 청구법인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51) 915,000,000 박gg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51) 955,000,000 박ee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46) 915,000,000 서ff 기업 청구법인 ’18.05.09. 7,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청구법인 ’18.07.31. (11:09) 33,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청구법인 ’18.07.31. (15:58) 9,863,452,843 서ff(국민) 기업 청구법인 ’18.07.31. (16:03) 9,863,682,179 박gg(하나) 기업 청구법인 ’18.07.31. (16:06) 12,369,435,290 박ee(SC) * 청구법인 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 및 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 4. 25. 명의수탁자들 에게 70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아래 사) 참조] [위 계좌거래내역과 2차 계약서 간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 비교] (단위: 원) 양도자들 계좌 거래내역상 대금 지급(A) 2차 계약서상 매매대금(B) 차이(A-B) 박ee 13,324,435,290 13,304,412,034 20,023,256 서ff 10,778,452,843 10,928,433,740 △149,980,897 박gg 10,778,682,179 10,928,663,076 △149,980,897 합 계 34,881,570,312 35,161,508,850 △279,938,538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8년 ‘단기대여금, 사채의 계정별원 장’과 쟁점법인의 2018. 4. 25. ‘가수금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 4. 25. ∼2018. 8. 1. 명의수탁자들에게 합계 40,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8. 4. 25.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2018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일부] (단위: 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18.04.25.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 명의수탁자들 7,00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두바이 26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탐나 24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박gg 9,863,452,843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서ff 9,863,682,179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박ee 12,369,435,29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 403,429,688 계 40,000,000,000 [쟁점법인 2018. 4. 25. 가수금 전표] (단위: 원) 계정과목 적요란 차변 대변 보통예금 청구법인 농협(쟁점법인) 7,000,000,000 가수금 대표자일시가수(법인) 주주_명의수탁자들 7,000,000,000 [청구법인 2018년 사채 계정별원장 일부] (단위: 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18.04.24. 제1회 사모사채 만기일 ’20.04.24. ◇◇증권금융 7,000,000,000 ’18.05.09. 제2회 사모사채 만기일 ’20.05.09. ◇◇증권금융 7,000,000,000 ’18.07.31. 제3회 사모사채 만기일 ’19.07.31. ◆◆금융투자 ◇◇증권금융 18,000,000,000 15,000,000,000 (합계33,000,000,000) ’18.09.04. 조기상환 3회 사모사채 인수일 ’18.07.31. ◆◆금융투자 ◇◇증권금융 18,000,000,000 15,000,000,000 (합계33,000,000,000) ’18.10.24. 제4회 사모사채 만기일 ’21.10.24. ◆◆금융투자 13,000,000,000 ’18.11.02. 제5회 사모사채 만기일 ’21.11.02. ◆◆금융투자 ◇◇증권금융 2,000,000,000 25,000,000,000 ’18.12.20. 1회사모사채원리금 2회사모사채원리금 ◇◇증권금융 ◇◇증권금융 7,000,000,000 7,000,000,000 계 47,000,000,000 73,000,000,000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백bb, 양도자들의 진술서’와, 이hh(★★자산운용 부사장)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 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이hh 관련인)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 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3. 21.자 박ee(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문: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박ee, 서ff, 박gg님은 2018. 4. 25. 백bb, 최 dd, 함cc 3명에게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 전량매매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18. 4. 10.경에 제주도에 소재한 부동산업자로부터 김ii이 쟁점법인에 관심있다는 말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문: 김ii과 직접 통화하였습니까. 답: 네 전화번호 010-4-1 문: 최초로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제주도 연동 갖고 있는 대표가 맞느냐, 팔 의사가 있느냐 해서 돈만 많이 주면 팔겠다고 했고 20~30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문: 계약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조○우가 2018. 4. 12. 오후 5시 연락을 하였고, 김ii한테 소개를 받았다 하면서 쟁점법인 감사보고서를 보내 달라 하였고, 본인은 요청한 서류는 보내드리는데 비밀로 해 달라 했습니다. 문:
2018. 4. 25. 1차 계약을 540억 원에 하기로 했는데, 이때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서울에서 오후에 하였는데, 조○우, 직원 2명 정도, 박ee 혼자 있었습니다. 주식은 청구법인이 양수하고 조○우는 청구법인 대리인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양도인 박ee, 서ff, 박gg 대표님과 양수인 백bb, 최dd, 함cc 모두 참석하였습니까. 답: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문: 양수자가 백bb, 최dd, 함cc인데 실제 이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쟁점법인 주식을 전량 매각한 이후 박gg에게 2018. 4. 26. 3억3천만 원, 2018. 9. 7. 6억 원을 송금한 사유와 서ff에게 2018. 5. 7. 2억 원, 2018. 9. 7. 385,500,000원을 송금한 사유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인 자금을 전부 인수한 후 정산하여 준 겁니다.
- 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3. 21.자 박gg(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문: 양도자들은 2018. 4. 25. 청구법인에 쟁점법인 경영권과 주식을 54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각계약 체결시 본인도 참석하였나요. 답: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쟁점법인 경영권 및 주식 양수자는 청구법인인데 주식 양도계약서상 양수인에 명의수 탁자들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1차 계약서 제13조 양수인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별 의심 없이 하였습니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의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 발췌
채kk는 2018. 9.경부터 BB그룹 CFO로 재직하면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 하였고, ★★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김ii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 사 실이 있음 [☆☆도시개발㈜ 주식 매각 관련] 문: 진술인은 BB그룹 계열사인 ☆☆도시개발㈜에 대해 아는가요. 답: 네. 제가 2018. 9.경 입사하기 전에 설립,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대구에서 오피스텔 시행 관련 토지매입 및 인허가 등 작업을 하다가 매각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도시개발 주주명주 자료에 의하면, 전○우, 김○한, 김○희, 최○의 4명이 각 25%씩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후 2018. 12. 26.기준으로 임
○ 민, 전○우, 최dd 3명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 BB그룹 회장인 김ii, ★★자산운용 부사장인 이hh, 코스닥 상장사 실운영자이자 이hh에게 딜을 가져다 주는 소위 브로커 김jj 이렇게 3명이 차명으로 지분을 나누어 대부분의 메트로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이하 생략). 문: 전○우는 김ii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 전○우는 김ii 회장의 오랜 수행비서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진술인이 어느 법인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는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가요. 답: 이hh이 저를 차명으로 올리는 과정인데, 김ii, 김jj와 3자 협의 하에 진행된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BB 법인에 주주 및 임직원을 정하는 것이라 무엇보다 최종적으로는 김ii 회장의 지시 및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이구요. 문: 이hh이 ☆☆도시개발의 주주로서 설립 시 투자금을 납입하거나 그 외 법인 운영에 실제 관여한 것은 없지 않은가요. 답: 그렇죠. ★★자산운용에서 BB 법인 발행의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펀딩을 해 준 외에 이hh이 개별 법인에 자본금을 넣거나 ☆☆도시개발의 시행 등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도시개발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답: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바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하면서 사업권을 포함한 법인 일체를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전○우, 함cc이 각각 수령한 23억 원 상당의 매각차익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아는가요. 답: 그 부분은 정황상 김ii이 전○우의 매각대금을, 김jj가 함cc의 매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문: 위 ☆☆도시개발이나 최근 설립된 SPC를 제외하더라도 ★★자산운용에서 BB그룹 6개사 발행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이미 3,500억 원대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이hh이 그에 관하여 투자 의사결정, 자금 집행 및 상환 요청 등에 있어 사실상의 결 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 네. BB 그룹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집행된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이hh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봐야 하겠죠. 문: 결국 이hh은 다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운용 중인 펀드재산을 ☆☆도시개발에 투자하면서, 김ii의 승낙 하에 그 대가로 ☆☆도시개발의 지분권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지분 매각에 따른 이득을 사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7. 조사청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김jj 진술서’, ‘이hh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가)
2022. 6. 24.자 김jj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문: 함cc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답: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문: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함cc은 검찰조사 시 및 이번 주식변동 조사 시 김jj가 명의를 빌려 달라 하여 자신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함cc 명의 지 분은 김jj가 실 소유자라고 진술하는데 김jj가 함cc 지분의 실소유자인가요. 답: 아닙니다. 김ii이 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데 과점주주가 되면 안되니까 저에게 일부 명의를 빌리자 하여 저는 국세가 체납되어 있어 제 앞으로 할 수가 없기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함cc에게 명의를 올려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그럼, 함cc의 지분은 실소유자가 김ii인가요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김ii이 실소유자인지 아니면 다른 법인이 실소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쟁점법인 주식인수계약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 나) 2022. 6. 28.자 이hh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문: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최dd는 이번 주식변동조사 시 및 검찰 수사 시 자신의 지분 33.3%는 이hh의 차명주식일 뿐이고, 실제소유자는 이hh이다 라고 진술하는데 이hh씨가 실제 주주입니까. 답: 아닙니다. 저는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주주는 김ii입니다. 김ii이 쟁점법인 및 몇 개의 법인의 실제 사주로 알고 있고, 지금 저의 형사재판에 관련 진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dd 명의 주식지분도 김ii이 저에게 본인이 과점주주가 되면 안되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명의로 좀 하자고 하여 저는 최dd를 추천하였습니다. 문: 어떻게 실사주가 김ii이라고 알고 있나요. 답: 2018년경 제가 ★★자산 상무로 근무할 때 ★★자산 자금 투자심의를 많이 했는데, 제주에 있는 쟁점법인 인수 대금을 청구법인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모든 의사결정, 경영권 지배 등을 전적으로 김ii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김ii이가 쟁점법인의 100% 실제 사주라고 하는 증거자료가 있나요. 답: 제가 ★★자산 상무로 있을 때 작성한 BB 관련 법인의 주주현황에 대한 정리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대부분 함cc, 최dd가 주주로 올라 있는데, 함cc, 최dd는 김ii이 부탁하여 우리가 차명으로 주주명을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김ii이 실제 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김ii은 쟁점법인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을까요. 답: 제가 ★★자산 상무로 있을 때 여러번 투자금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아마 ★ ★자산의 투자금으로 조달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쟁점법인 주주 3명은 명의수탁자들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을 알고 있지요. 답: 김ii이 자신의 명의로는 주주명의를 할 수 없으니, 과점주주가 안 되는 선에서 2사람 정 도는 ★★자산 측에서 믿을 만 한 사람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여 ★★자산에서 김jj가 함cc을, 본인 이hh은 최dd를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문: 1차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고 주주명의는 명의수탁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 놓았을까요. 답: 그것은 아마 개인이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면 그 많은 자금에 대한 조달이 쉽지 않고, 부 채를 떠안게 되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문: 쟁점법인 실주주가 김ii이라는 자료 등이 있습니까. 답: 그동안 제가 법정에서 BB 등 법인의 실제 사주가 아니냐는 검찰조사를 많이 받 았고, 이번 6월 23일 선고가 되었는데, 그 결정문에 보면 쟁점법인의 실제사주가 이hh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8.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ii의 사업이력, 쟁점법인, 청구법인의 체납내역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등 총 16건 4,345,668,250원의 체납 액이 있고,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1건 242,749,610원의 체납(이 사건 주식 관련 명의신탁자들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액 27,037,718,430원 제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김ii(외국인으로 등록됨)은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고, 심리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 요한 재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상증세법 제45 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 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들은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 8885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김ii 등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취득하고 명의 수탁자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산운용㈜의 투자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주도 소재지 오피스텔 건축사업계약권을 보유한 회사(쟁점법인)를 인수하여 사업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②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1차 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채발행 및 양도자들에게 취득대금 지급 등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양도자들과 1차 계약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이 사건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1차 계약서 제13조에 명시하였고, 이에 2차 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설령, 김ii 등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거나 지배·관리하고 있 는 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 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ii 등이 아닌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 연 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