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사 건 2022가단3176 부당이득금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시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73,100,000원, 피고 구리시는 37,3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원고는 2011. 6. 30. ○○시 ○○동 502-22 전 354㎡, 같은 동 502-22 잡종지 2,654㎡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502-26 430㎡(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최AA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8. 22. 양도가액을 6,000,000,000원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449,085,979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44,908,598원을 신고하고, 2011. 9. 6.과 2011. 10. 31. 합계 925,847,167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세무서장은 2012. 1.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4,456,851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다. ○○시장은 2013. 4. 15.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3. 7. 10. 과태료 222,381,480원을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7. 11.경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다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8. 1. 2.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2018. 9. 18.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7. 5. 31.까지 원고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2. 5. 31.부터 5년 이내인 2017. 5. 31.까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7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6,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고 피고들은 ○○경찰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받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원고에게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서를 보내지 않았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과다 징수한 양도소득세 373,100,000원, 피고 ○○시는 과다 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 37,31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피고 대한민국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납세자의 기납부세액과 경정청구를 구하는 금액의 차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는 당연무효가 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고, 원고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 다. 피고 ○○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소득세 신고가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다거나 항고 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