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8.

1. 김AA과 피고 김○○ 사이에 2021. 9. 1. 체결된 65,000,000원의, 2021. 10. 5. 체결된 10,000,000원의, 2021. 10.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1. 10. 12. 체결된 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과,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2021. 10. 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김○○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김B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주문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김BB은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다3999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 김BB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김BB이 김AA의 자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김BB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김B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