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 말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선고일 2021.06.30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1가단11252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