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1087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2022. 4.20. 판 결 선 고

2022. 5.11.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 가.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
• 나. 별지 목록 제4,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분의 3 지분,
•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525.8분의 24.84 지분 에 관하여 2018. 2.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 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021. 6. 9.자, 2022. 1. 22.자,

2022. 4. 18.자)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