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는지 여부

사 건 2018구합11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01 판 결 선 고

2018. 0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14. 6. 23. BBB도시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게 CC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AAA시 AA읍 AA리 87-8 외 9필지 1,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68,627,98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는 2014.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4. 9. 29.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토지 중 630㎡(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가임야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의 병간호로 잠시 휴경을 한 적이 있으나,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자료, 영농자재 무상지원 자료 등만으로는 원고가 경작하였음이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이 사건 쟁점 부분까지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부족하고, 인우보증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수년간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