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165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이○○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대○○○ 제1심 판 결 고양지원 2016. 9. 21. 선고 2014가단34877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납부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19XX년 XX월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던 중 20XX. X. XX.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여 201X. X. XX.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 나. 원고는 20XX. XX. XX.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3XX-XX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한○○에게 매매대금 5XX,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다. 위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X. 원고를 비거주자로, 양도부동산을 일반주택으로 하여 8X,XXX,XXX원의 양도소득세와 8,XXX,XXX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나. 관련 법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생활하던 중 국내에 왕래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스스로 ‘비거주자’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