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29 선고일 2016.07.12

요 지

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