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담보채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담보채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AA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11. 제xxx호로 접수한 근저 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BB은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10. 11. 접수 xxx호로)가 마쳐졌다.
6. 22. 접수 xxx호)를 마쳤다.
○○지방법원(xxx가단xxx호)에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 이 사건 아 파트에 피고 AAA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고의 남편 CCC은 ○○기금 ○○지점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CCC의 지인인 EEE이 2억 원이 필요했는데, 담보가 충분치 않아 CCC 의 소개로 피고 AAA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AAA 에 대한 EEE의 위 차용금 채무를 위해 CCC은 처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 을 피고 AAA에게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근 저당채무자를 EEE이 아닌 원고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살피건대,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EEE이 2004. 4. 21. 피고 AA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DD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에서 그 소장에 “원고 남편인 CCC의 지인인 EEE이 위 CCC의 소개로 피고 AA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다만 그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를 원고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의 EEE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서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담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이 위 피고 AAA의 EEE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4.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4. 21.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