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4나5131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3727 (2014.3.27.) 변 론 종 결 2015.8.13. 판 결 선 고 2015.9.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12. 3. 5.자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3. 19. 접수 제33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가. 이△△(○○○○○○-○○○○○○○)의 아버지인 이▲▲ 명의의

○○시

○○ 구

○○ 동

○○ 아파트

○○ 동

○○ 호(이하 ‘

○○ 부동산’이라 한다)는 17억 원에 취득되었다가 2009. 12. 8. 28억 원에 양도되었고, 2010. 5. 31.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가 되었다.

• 나. 이▲▲는 2010. 4. 2. 사망하였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8. 1.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 자녀들인 이◇◇, 이◆◆, 이△△에게 납부기한을 2011.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78,398,1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중 이△△에 대한 고지서는 그 무렵 이△△에게 도달하였다.
• 다. 이△△이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3. 9. 23.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366,928,570원이다.
• 라. 한편 이△△과 피고는 1996. 6. 27. 혼인하여 슬하에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2.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2012. 3.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마. 이△△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2. 3. 19. 피고 앞으로 2012. 3. 5.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 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주체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의 자이자 이△△의 형인 이◇◇이 이▲▲가 의식 이 없음을 기화로 문서를 위조하여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② 이△△은 이▲▲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이◇◇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은닉하였기 때문에 이△△에게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 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참조), 이▲▲ 명의의 ○○ 부동산이 17억 원에 취득되었다가 2009. 12. 8. 28억 원에 양도된 사실, 남양주세무서장은 이▲▲가 사망한 이후인 2011. 8. 1. 그의 자녀들인 이◇◇, 이◆◆,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57호로 자신이 2009. 12. 8. ○○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1115호)에서 2012. 9. 25. 위 사건의 고소인들인 이△△, 이◆◆과 합의하였고, 위 고소인들이 이◇◇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된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인정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이 이▲▲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이△△, 이◆◆이 이◇◇의 ○○ 부동산 처분행위를 인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남양주세무서장으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 부동산이 양도되었다는 외관에 근거하여 이▲▲의 상속인들인 이△△ 등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의 남양주 세무서장은 이▲▲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의 상속재산을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지성▥▥▥에 대한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대가인 현금 1,097,936,240원 등의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실(피고도 당심에 이르러 이▲▲에게 주식회사 지성▥▥▥에 대한 2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이◆◆, 이△△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은 상속개시 당시인 2010. 4. 2.경 적어도 위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자신의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7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배치되고, 설령 이△△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를 이유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에게는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278,398,1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는데,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의 사망 당시 이▲▲는 주식회사 지성▥▥▥에 대하여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에 대하여 이◇◇의 ○○ 부동산 임의 처분으로 인한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고 이△△은 그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과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이전받았는바, 이△△이 피고와의 결혼생활 동안 알콜중독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여러 차례 하거나 가출을 하는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피고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재산분할은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 나) 먼저,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 상속재산과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이△△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소극재산으로 이△△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산분할의 결과 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이△△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소극재산인 위 주택담보대출금 채무만을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 점,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가 사고를 당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무렵인 2009. 10.경 이후 2009. 10. 8.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알콜중독, 환각증상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만을 근거로 이△△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이전의 혼인생활에서 이△△의 유책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이△△과 이혼하면서 만 15세 정도인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하게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이△△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 사망 당시 이▲▲는 주식회사 지성▥▥▥에 대하여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에 대하여 이◇◇의 ○○ 부동산 임의 처분으로 인한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고 이△△은 그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 32533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사망 당시 주식회사 지성▥▥▥에 대하여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은 2009. 12. 8. 이▲▲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이▲▲ 소유의 ○○ 부동산을 28억 원에 임의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는 사망 당시 이◇◇에 대하여 위 28억 원 상당의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은 위 각 채권 중 자신의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갑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지성▥▥▥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16,490,330원의 체납세액이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로부터 불과 3개월 25일이 지난 2012. 6. 30. 폐업한 사실, 이◇◇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1,243,138,311원의 상속세채무를 비롯하여 적어도 1,904,569,091원의 조세채무(갑 제17호증 중 고지세액 기준)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5. 13.경을 기준으로 이◇◇의 체납세액이 2,891,660,340원에 이르는 사실, 이△△은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93호로 이◇◇을 상대로 이▲▲의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3,154,557,859원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11. 11. 2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는데 이△△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이△△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지성▥▥▥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이◇◇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고, 위 각 채권을 근거로 하여 이△△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나아가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이 되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재산분할에 관한 사정 및 피고와 이△△의 혼인기간이 약 16년인 점, 이△△의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이 이△△과 피고의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은 혼인생활 중인 1996년, 1998년, 1999년 소득활동을 한 반면, 피고는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 은 이△△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일반채 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에게 송달된 사실, 이△△과 피고는 부부사이였던 사실, 이 사건부과처분일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