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5. 판 결 선 고

2011.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1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XX시 XX읍 XX리 00-0에서 XX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406,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1. 4. 원고에게, 원고와 유류거래를 한 OO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15,92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4.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11. 23.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 2, 3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점에서 원고는 OO에너지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에너지가 2007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00% 가공매출로 위 회사는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OO에너지의 사업장은 단지 4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위 회사가 주식회사 △△인더스트리로부터 임차한 소규모 유류저장 탱크에 유류를 저장·보관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OO에너지와의 실물거래 없이 또는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3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OO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에너지의 사업장이 AA광역시임에 반하여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3장의 각 출하전표에는 그 출하지가 BB 또는 □□석유(주) BB한일탱크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 출하전표 중 2007. 4. 27.자 및 같은 해 5. 3.자 출하 전표에는 도착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OO에너지와 2007년 제1기 과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3회의 유류거래 이외에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만을 교부받은 후 유류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거래의 상대방이 OO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 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