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1구합28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8. 판 결 선 고

2011. 11.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78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9. 5. 2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000 웨스턴 비동 231호에서 ‘XX네일’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을 운영하는 것으로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782,3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납세통지서가 2010. 11. 8. 원고에게 송 되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28.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30.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I,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는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8. 이 사건 납세통지서를 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고양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러 갔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1. 8.’은 ‘2010. 11.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