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

사 건 2011구단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재경정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31. 판 결 선 고

2011.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86，108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2. 1. 25. 부천시 원미구 O동 000-0 대 381.1㎡를 매수하여 그 지상 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1，2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9. 6. 15.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8.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393，787，630원(토지 652，521，550원, 건물 741，266，080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0. 8. 5.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환산가액인 335，095，589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고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8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9.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4.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시 총 건축비 539，482，05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설계비,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한 567，973，99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필증상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607，340，000 원을 건축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 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 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펼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로 539.482.05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