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1,9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2. 3. 25. 남편 정AA로부터 ○○시 ○○동 115-2 답 6,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원고는 2006. 9. 11. ○○시 ○○면 ○○리 337-1 전 9,861 ㎡, 2007. 10. 2. ○○시 ○○면 △△리 354-5 답 1,983㎡를 매수하였고, 2006. 10. 27. 이 사건 토지를 ◇◇◇◇사에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2. 14.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위 ○○시 ○○면 각 토지의 매수는 농지대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 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01. 9. 21.경부터 ○○시 ○○동 149-21에서 □□□방을 운영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3년 동안 직접 경작한 것 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고, 2009. 7.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1,960,000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9. 21.경부터 위 □□□방의 사업자등록명의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나 □□□방은 원고의 남편인 정AA가 운영을 하였고,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원고가 2002.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전후하여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였는지 여부이다. 갑 4호증,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정AA가 1984. 11. 25.경부터 ○○시 ○○동 158-1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1. 9. 12.경 폐업한 사실, 원고는 2001. 9. 21. 경위와 다른 장소인 ○○시 ○○동 149-21에서 □□□방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온 사실, ○○시장이 2006. 12. 12.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인이 원고의 남편인 정AA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농업협동조합장이 2006. 12. 12. 발행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에 정AA가 출하주로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에도 2004. 10. 5.경부터 2006. 7. 30.경까지 사이에 정AA가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2005년 및 2006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정AA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AA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실제 □□□방을 운영한 것은 정AA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허B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