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7. 원고에게 한, 가.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1,948,310원, 2003년 2기분 9,773,120원 2004년 1기분 12,150,530원, 2004년 2기분 12,666,220원 2005년 1기분 10,724,170원, 2005년 2기분 10,501,940원, 2006년 1기분 8,828,670원, 2006년 2기분 8,572,560원 2007년 1기분 11,230,140원 및
① 택시기사 개인이 지출한 연료비를 회사의 운송원가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공제하는 행위는 30여 년 동안 성립된 회계 관행으로서 이를 뒤늦게 문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위배된다.
② 피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원고가 쟁점 연료비를 매입 세액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수정신고를 권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수정신고를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800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재차 원고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업체와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 위배된다.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연료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밝혀져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국세청의 택시회사에 대한 점검결과에 기초한 피고의 수정신고 안내(갑 3호증)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