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양○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06.8.31. 체결된 증여계약을 297,522,3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522,3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ㄲ자이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가. 소외 양○호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음료 이전지점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274,377,990원의 세금을 탈루하였다.
• 나. 양○호는 2006.8.31. 피고에게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06.9.1. 접수 제8073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2006.8.31. 당시 양○호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서울 ○○구 ○○동 197-○○ ○○○벤처드림타워 5차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2006.8.31. 기준 시가는 227,500,000원 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의 2006.9.26. 기준 시가는 150,001,329원 이었다.
• 라. 한편 양○호는 2006.8.31. 당시 위 조세채무 이외에도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0,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4,244,602원의 세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양○호의 소극재산인 408, 622,592원(위 조세채무 274,377,990원+위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000,000원+○○은행에 대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62,244,602원)의 채무가 적극재산의 합계약인 377,501,329원)을 초과하여 피고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륙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의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에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양○호의 ○○은행 및 ○○은행에 대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2,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5.15. 양○호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혼인 전 7~8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해둔 금원을 양○호와 함께 살 주택의 전세금 마련을 위해 사용한 사실, 위 전세금 및 피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 피고는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의 소지자로 혼인 후에도 1999년 초까지 ○○백병원 근처에 있는 정보통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고, 2002년경 주식회사 ○○스라는 정보통신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서울 ○○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강사로 일하여 생활비를 벌었던 사실, 피고는 2006.8.31. 양○호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로서 당시 시가 230,000,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가지는 대신 이를 담보로 한 양○호의 ○○은행에 대한 70,000,000원의 근저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고,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하되 양○호가 특별히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양○호는 당시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이 시간 아파트형 공장을 소유하기로 한 사실, 피고와 양○호는 2006.9.21. 협의 이혼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재산분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