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경기 ○○○군 ○○○면 ○○○리 545 전 1,58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4.9.16자 압류처분 및 피고 ○○○공사의 2006.10.23.자 공매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가. 원고가 2002.10.경 부과된 양도소득세 5,831,300원 및 2004. 2.경 부과된 증권거래세 1,925,000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04.9.1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2004.9.20. 압류등기가 경료됨)한 다음 피고 ○○○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 나. 이에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06.10.23.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9,999,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완납받은 다음 2006.11.21. 위 매각대금(예치이자 포함)에서 체납처분비를 공제한 나머지 48,361,138원 중 12,203,370원을 피고 ○○○세무서장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배분하였다.
•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6.12.15.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같은 날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6,7,8,12호증, 을가 1,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묘지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 43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0906 (2008.01.23)]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도 ○○군 ○○면 ○○리 545 전 1,584㎡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4. 9. 16.자 압류처분 및 피고 ○○공사의 2006.10.23.자 공매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