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사 건 2023가합12018 추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