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사 건 2023가단4874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 고 AAA 피 고 ZZZ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13.

1. 피고 ZZZ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ZZZ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 은 원고로부터 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가. 원고는 2016. 8. 10. 망 B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망인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망인은 2017. 1. 29. 사망하였고, 피고 ZZZ이 망인을 상속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 라. CC세무서장은 2020. 8. 7. 피고 ZZZ이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하여 2020. 8. 12.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인데, 망인에게 2016. 8.경 0,000만 원, 2016. 9.경 0,000만 원, 2016. 12. 20. 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0,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에게 위 0,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피고 ZZZ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 에 대하여 이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망인이 원고에게 0억 원을 대여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한편, 피고 ZZZ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민법은 소비대차에 있어 무이자부를 원칙으로, 이자부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98조, 제600조 참조), 거래의 통념상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는 점, 을가 제1호증(D_차용금증서)에는 이자에 관한 이율, 이자지급일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망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Z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Z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원고의 대여금채무 변제 여부

1.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2016. 8. 10. 0,000만 원, 2016. 12. 20. 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2016. 9.경 망인에게 0,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증인 E의 증언은 원고 대표이사 D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은 위 D과 김순근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0,000만 원(＝0억 원－0,000만 원)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 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3채무자인 원고는 피압류채권인 대여금채권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2. 3. 선고 95다93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ZZZ은, 피고 대한민국 이 원고로부터 0,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때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 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등기상 권리를 가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선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은 원고로부터 0,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