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나-11814 선고일 2023.08.22
요 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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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