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구합73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7.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가. 원고는 아크릴섬유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A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일본국 법인 ○○○ ○○○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11. 12. 22. ○○광역시로부터 원고의 공장이 위치한 ○○ ○구 ○○동 xxx번지 및 xxx번지 일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2012. 1. 9.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 공장 소재지에서 영위하는 A 등 제조 및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감면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 나. 원고는 2020. 1. 22. 피고에게, 외국인 투자 감면세액 계산시 이자수익 중 직원 대여금 및 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이자수익(이하, ‘쟁점 이자수익’이라 한다)이 공통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782,773,590원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3. 17. 원고에게 ‘쟁점 이자수익과 이 사건 감면사업의 관련성 여부는 현실적으로 확인불가하며,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는 이 사건 감면사업과 무관한 영업외 활동으로 봄이 타당함으로 쟁점 이자수익은 비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각(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이자수익은 공통익금에 해당하고, 이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감면사업 부분은 감면대상 소득임에도,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세청의 법인세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거분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년 사업연도(2013. 4. 1.∼2014. 3. 31. 1))부터 2020년 사업연도(2019. 4. 1.∼2020. 3. 31.)까지 7년간 이 사건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원재료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자산을 단기 예금 등에 예치하였고, 쟁점 이자수익은 아래 표 중 ‘차감후 이자수익’란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적용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수입이자를 전액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 이자소득에 관하여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수익은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각 호의 ‘...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을 사업소득과 구분하고 있으며(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은 해석상 사업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익금에 포함되는 수익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각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제1호)과 이자수익과 같은 기타 행위로 인한 소득(제2호 내지 제10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법령상의 체제 및 내용에 비추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즉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준별되며,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규정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 취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을 감면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감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위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중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 즉 이 사건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쟁점 이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원고는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97판결을 근거로 감면대상 소득에는 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위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구 외자도입법(1973. 12. 20. 법률 제2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2) 은 이 사건 감면사업의 근거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과 조문의 구조, 내용, 감면의 범위(제한)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감면사업의 특성상 운전자금의 예치가 이 사건 감면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이므로 쟁점 이자수익을 감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자재 시세 및 환율의 변동 등의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활동은 다양할 수 있고, 현금의 단기예금 예치만이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3))는 감면대상 소득 계산시 이자수익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따른 각 세액감면의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법령의 통일적 해석상 이 사건 규정만 달리 보아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부표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감면세액 계산에 관한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의 작성방법에는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스스로 ‘쟁점 이자수익의 상당부분은 감면사업 영위로 발생한 현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 이자수익이 발생한 자금의 원천을 구분하고 있고, 투자금,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매출에서 발생한 현금수입 등 수입이자가 발생한 자금의 원천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수입이자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 113-156…6(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 5))은 수입이자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7. 국세청이 국세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한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2023년 개정 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예시 중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이자(금융기관이자)의 경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사업소득과 비감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세무 신고의 편리를 위하여 극히 단순화된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개정된 2023년도판 책자에는 위 예시가 삭제되었고,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3월말 결산법인이다. 2) 제15조(조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되,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 3)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7. 선고 96다44839 판결 등 참조), 이를 참조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수입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