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19,779,165원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7. 7. 31. ○○ ○○구 ○○동 780-1 대 76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2008. 1. 11.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원고는 2008. 3. 18.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2,200,000,000원에 양도 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12. 1. 원고가 ◇◇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 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219,779,165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8.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과거 애인이던 최AA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새마을금고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고, 또한 최AA가 베트남 투자비용 내지 공사비 등 명목으로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매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는 최AA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뭇하고,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가 2008. 3.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관계를 승계하여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새마을금고에 유기적 결합체로서 독립성을 가진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가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18. ◇◇새마을 금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중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등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 등을 해제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아니한 사실,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으로 당초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취득하려고 원고와 협의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위 건물 1층 전부와 2층 2/3 정도를 ◇◇새마을금고의 ○○지점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의 평가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영업권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거나 영업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가 최AA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최AA가 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 다시 최A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을 투자비 명목으로 편취하여 갔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AA이고 최AA에게 모든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