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여주지원-2025-가단-12137 선고일 2025.11.13

근저당권말소

사 건 2025가단121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는 홍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8.

○.

○. 접수 제

○○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