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141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AA 변 론 종 결

2025. 7. 8. 판 결 선 고

2025. 7. 8.

1. 피고는 소외 유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6. 8. 28 접수 제178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