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4가합1138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사단법인 A 피 고 대한민국 외 5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2. 10.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 C, D, E에게,

•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2, 5, 6, 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이천시는 별지 목록 3, 4, 8, 9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C, D, E은 각 4분의 1 지분별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 A은 1564년(명종 19년)에 이천부사 정현(郑礥)을 중심으로 지방유림의 공의로 서○·이○○·김○○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고, 1593년(선조 26년)에 경기 이천군 내 ○○리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최○○을 추가 배향하였다. A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년) 훼철되었다.
• 나. 1960년경부터 A 복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2000. 7.경 A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복업사업이 추진되었다. 원고는 2004. 6. 3. 설립허가를 얻어 2024. 6.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 다. 일제강점기에 경기 이천군 ○○면 ○○리 산 00 임야 1정 1단 5무보(이후 분할과 등록전환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F(崔翼南)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후 ‘국(國)’ 명의로 정정되었다.
• 라. 이 사건 토지는 대정 13년(1924년) 1월 8일 조선총독부고시 제1호로 보안림에 편입되었는데 위 고시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2, 5, 6, 7번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3, 4, 8, 9번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이천시의 소유이다. 피고 B, C, D, E은 망 F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는 과거 A이 ○○리로 이전할 때 서원 운영자금의 토대로 삼기 위하여 ○○○씨문중으로부터 희사받은 것이고, 일제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초대 호법면장으로 추대된 F에게 명의신탁하여 F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을 대위하여 이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2, 5, 6, 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천시는 별지 목록 3, 4, 8, 9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 C, D, E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0, 32 내지 37, 38,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 F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거 A이 소유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씨문중에 전해 내려왔다는 A절목(갑 제38호증)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위 문서에는 과거 A의 세입과 A이 소유한 노비 그리고 A이 소유한 읍내 ○○○마을, ○○동, ○○산 등지의 전답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내용은 찾기 어렵고, 위 A절목에 기재된 전답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② 원고는 A이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후에도 위패를 땅에 묻고 제단을 설치하여 향사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그 사정명의인 F의 후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원고가 제출한 이천군지, 경기도서원총람, A지, 이천향교지도 A의 설립 후 훼철까지의 연혁, 이후 원고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④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A과 관련된 유물인 ○○비, A○○비(遺墟碑), ‘옛 A 터 앞 ○○나무’가 존재한다거나 망 F이 A에 배향된 ○○○의 후손이라는 사정만으로 과거 A이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사정명의인 망 F의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원고는 과거 훼철된 A과 원고가 동일한 단체이거나 원고가 A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나, 이 부분 소가 부적합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망 F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망 F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