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

사건번호 여주지원-2021-가단-18872 선고일 2021.12.23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의 한도 내 압류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1887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1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