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여주지원-2020-가단-58903 선고일 2021.04.15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여주지원-2020-가단-589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4.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201x. x. xx.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소외 이△△에게 AA지방법원 SS등기소 201x. x. xx.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