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241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ㅇㅇ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28.

1. 피고들은 소외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4. 8. 2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