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4가단1024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피고와 소외 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사실관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허BB과 그의 어머니인 피고 사이에 소외 허B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허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1),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각주 1) 이와 관련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소외 허BB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고지한 사실조차 없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될 개연성조차 없었던 상황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20년 2기분, 2021년 1기분, 2022년 2기분에 각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별지 사실관계 <표1> 중 순번 7, 8, 9 참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조세채권은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란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며,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조세채무자인 소외 허BB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나,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따르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20.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소외 ●●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시켜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위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 300,000,000원2)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