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사 건 2022가단898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2.21.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C등기소 2007. 4. 1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