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 건 2018가합103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1. 31.

1. 피고와 송** 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40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송**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착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