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250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8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