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1,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지분 중 3분의 2를 장○○로부터 1991.10.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3.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장○○이 매매의 형식을 빌어 쟁점토지의 공유자 지분 중 3분의 2(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1992.3.19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1999.6.18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37,09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6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10.5 기각)을 거쳐 1999.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장○○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헐값에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각종 압력을 가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재산권을 보전하고 추후 쟁점토지를 시가로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금수수는 없었으며, 위 장○○이 1995.6.10 쟁점토지를 차○○ 등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등기등부등본만 확인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장○○임을 쉽게 알 수 있어서 국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장○○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이후 사업실패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신탁자인 장○○이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하였음에도 1990.9.28 청구인 등 3인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2.3.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만 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이 1억원 이상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례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9.28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소유자인 이○○으로부터 청구인, 최○○, 박○○ 3인 공유(공유자 지분 1/3씩)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1.12.9 위 박○○ 및 최○○ 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장○○ 앞으로 이전등기되었고, 다시 장○○의 지분(쟁점지분)이 1991.10.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3.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으로써 쟁점토지가 청구인 1인 소유로 되었으며, 1995.6.17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차○○와 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지방법원은 위 장○○이 그의 주거지가 쟁점토지 관할외에 있어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불가능함을 회피할 목적으로 1990.9.28 청구인, 박○○, 최○○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1.7.10 위 장○○에게 벌금 7백만원, 청구인과 이○○에게는 벌금 5백만원의 형을 명하였음이 동 법원의 약식명령(00형 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장○○에 대한 부동산 취득ㆍ양도 현황(DB자료)에 의하면, 1990~1992년 중 아래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도일자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90.1.30

○○시 ○○구 ○○동 ○○번지 답 304.0㎡ 90.6.15

○○시 ○○구 ○○동 ○○번지 전 192.0㎡ 91.6.15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건물 3,300.7㎡ 5,201.6㎡ 91.12.18

○○시 ○○구 ○○동 ○○번지 답 48.0㎡ 91.12.18

○○시 ○○구 ○○동 ○○번지 답 132.0㎡ 92.1.27

○○구 ○○동 ○○아파트 ○동 ○호 대지 아파트 103.8㎡ 129.3㎡ 92.5.6

○○시 ○○면 ○○리 ○○번지 답 3,626.0㎡ 92.5.22

○○도 ○○군 ○○면 ○○동 ○○리 ○○번지 임야 1,787.5㎡ 계 토지 건물 9,494.0㎡ 5,330.9㎡

(4) 위 장○○이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공업(주)의 부도가 1992.2.10 발생하였고, 그 직후인 1992.3.19 쟁점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5) 1995.1.31~1997.3.31 납기로 위 장○○에게 고지된 8건의 양도소득세 371,963,980원, 1993.5.31 납기분 부가가치세 10,800,000원 및 1999.6.30 납기분 증여세 41,174,280원이 체납되었다가 그 중 양도소득세 7건 361,603,980원이 결손처분되었음이 장○○에 대한 결손이력조회 및 체납유무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내용으로 보아 장○○이 1990~1992년 중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 및 체납처분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7) 청구인이 1988.4.11~1998.12.31 기간 중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세법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장○○이 매매의 형식을 빌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5.6.17 차○○ 등에게 양도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등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등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1992.3.19. 쟁점지분을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8) 따라서, 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