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규정이 개정 되기 전의 내용과 예규를 근거로 쟁점증여에 대한 이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된 쟁점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및 간접 보유비율까지 고려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DJ㈜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J㈜과 그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쟁점규정은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간접보유 비율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2.
1. 지배주주 판정과 관련된 쟁점규정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①1호 규정에 의하면 수혜법인인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지배주주이고, 제2호에서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 비율과 간접 보유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
2. 관련 판례 및 예규
3. 기재부가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더라도 기존의 유권해석이 가사 법리에 상치되거나 적절한 해석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3.
1. 상증세법령 제2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DJ(주)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J(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1.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되는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도 포함되어야 한다.
2.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 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조심 2022서5695, 2022.11.23.,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 2020.01.01. [제16846호 2019.12.31.] 개정된 것)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행 2020.10.8.[제31101호, 2020.10.8.] 개정되기 전)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 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4. 조사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의 내용
2. 지배구조 및 관계사 현황(2021.12.31. 기준)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
① 법인세
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③ 주식보유비율
④ 증여이익 {①-(②×①/③)}×④ 2,359 577 3,506 63.56 1,252 쟁점법인 주식 21,338주 × 주당 평가액 110,593원
5.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지
①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개정 되기 전의 내용과 예규를 근거로 쟁점증여에 대한 이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된 쟁점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및 간접 보유비율까지 고려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DJ㈜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J㈜과 그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쟁점규정은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간접보유 비율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다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결국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지칭하고 여기에는 지배주주 청구인 외에 그의 특수관계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