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15.8.25. 母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피상속인이 2019.12.3. 사망함에 따라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7.28.부터 2021.12.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340,000,000원 중 금융거래내역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내역이 확인된 계약금 20,000,000원 등 75,000,000원을 제외한 26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67,170,650원을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2.1.6. 증여세 67,170,65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다가 쟁점주택으로 전입하면서 전세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인 2015년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오래전 일이어서 금융자료 등 증빙은 없으나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전세금으로 21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계약금으로 20,000,000원과 이후에도 일부 지급하여 실제로 미지급한 금액은 100,000,000원이며,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설령, 청구인이 피상속인과의 거래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이미 50세가 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따라 연령별 증여추정배제기준(4억)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은 명백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소명을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1차 2021.10.1.〜2021.11.10., 2차 2021.11.11.〜2021.11.23.)을 하였고 조사청에서는 충분한 소명기회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이 이전 거주하던 전세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나.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조사청이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및 일부 지급한 대금을 차감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대금 지급 사실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관한 사항이며,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따라 과세한 사항으로 청구인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가. 쟁점 모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2)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2015.7.31. 국세청 훈령 제2111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2001.8.31. 취득하여 2015.8.25. 3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5.10.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림>

2.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에는 계약금 20,000,000원을 2015.8.25.(계약일) 지급하고, 중도금 220,000,000원은 2015.8.31. 지급하며 잔금 100,000,000원은 2015.9.30.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의 조건란에 ‘잔금은 등기 후 은행 대출금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 일부 내용 발췌>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 확인되는 이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주민등록 이력> <피상속인 주민등록 이력>

4.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5. 조사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쟁점주택 매매대금 340,000,000원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계좌에서 피상속인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75,000,000원을 차감한 265,0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에서는“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수인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것이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대법원98두19551, 1999.4.23.)

2.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전 전세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사안에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규정과는 서로 다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