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인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AAAA(2012.3.20. 개업, 도소매/○○○,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 18%)이자 사내이사이다.
• 나. 쟁점법인의 주주(6,000주 보유, 지분 30%)이자 사내이사이었던 조BB는 2017.5.30. 쟁점법인에서 퇴직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9.6.5. ○○지방법원에 쟁점법인, 임CC(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지분 52% 보유), 청구인을 상대로 ‘배당금등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9.9.24. “쟁점법인과 임CC는 연대하여 조BB에게 2019.10.31.까지 000원을 지급하고, 조BB는 쟁점법인과 임CC에게 2019.10.31.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양도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 결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2019.10.15. 확정되었다.
• 라. 위 강제조정 결정과 관련하여, 조BB는 2019.10.18. 임CC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0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고도 한다)만을 000원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도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7.부터 2021.10.2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조B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등기상 임원으로서 청구인과 조B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조BB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금액(000원)과 거래가액(000원)의 차액에서 위 평가금액의 30/100을 차감한 금액(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 바. 이에 처분청은 2021.12.1. 청구인에게 2019.10.1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기초사실 1) 쟁점법인은 직원이 3명인 소규모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직원은 대표이사인 임CC, 청구인 외 1명으로 모두 이사이다. 2) 청구인은 영업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매월 급여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일개 샐러리맨이다. 3) 전 직원이었던 조BB는 당초 임CC 및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주된 취급품목인 ○○○를 수입하기 위한 은행에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임CC 및 청구인과 사이가 틀어져 퇴직한 자이다. 4) 조BB는 대표이사 임CC 및 청구인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퇴직 후에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었으며, 실제 쟁점법인의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며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자이며,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쟁점법인, 대표이사 임CC 및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 자이다.
• 나. 청구인과 조BB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조BB는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BB가 쟁점법인, 임CC,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금등 지급청구 소송’에 대한 ○○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면, “쟁점법인 및 임CC는 연대하여 조BB에게 2019.10.31.까지 000원을 지급하고, 조BB는 쟁점법인 및 임CC에게 2019.10.31.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위 결정은 재판상 화해에 의한 조정결정이며, 2019.9.24.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는 2019.9.24. 이전 조정과정에서 이미 합의에 의하여 양도․양수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쟁점법인과 대표이사인 임CC가 조BB가 양도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했다. 그런데 쟁점법인이 조BB가 양도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번거로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3) 그래서 임CC와 조BB는 2019.10.18.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000주(쟁점외주식)만을 양도․양수하게 되었고, 나머지 000주(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대체하기 위하여 같은 날에 청구인이 별도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4) 위 소송의 원고 조BB와 피고 임CC는 이미 합의 과정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조정결정일인 2019.9.24. 이전에 사실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정결정일 이후인 2019.10.18.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의사표시가 있었고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5)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대법원2017두32029, 2017.9.21. 판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2.3.), 원고 조BB와 피고 임CC는 2019.10.18.에 이르러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계약서는 조정결정일 이전에 이미 양도․양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을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BB는 추후 청구인과 계약시점에는 쟁점주식 000주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6)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본인이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조BB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 중 15%의 권리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BB와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인인 조BB와 계약시점에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 가.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양수도계약은 모두 2019.10.18.에 체결되었다. 청구인은 조BB와 임CC 간에 2019.10.18.자에 체결된 쟁점외주식 양수도계약은 법원의 조정결정(2019.9.24.) 전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조BB와 임CC 간에 쟁점외주식 양수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조BB와 임CC 간’ 및 ‘조BB와 청구인 간’ 각각 체결된 쟁점외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2건의 계약 모두 2019.10.18.자에 체결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에 청구인은 조B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조BB와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시점인 2019.10.18.자의 조BB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잔여 보유주수는 000주(지분 15%)뿐이므로 청구인과 조BB 간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2017두32029, 2017.9.21. 판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2.3.), 상기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BB와 임CC 간’ 및 ‘조BB와 청구인 간’ 각각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2건의 계약 모두 2019.10.18.자에 체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시점에 조BB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B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조BB와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가. 쟁 점 쟁점주식 거래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괄호 생략)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업체개황, 주식보유상황, 임원등기사항 등 가) 쟁점법인의 주식보유상황 쟁점법인은 2012.3.7. 설립되어 ○○○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 전후 쟁점법인의 주식보유상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조BB는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 거래전에 쟁점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주식 거래 전후 쟁점법인의 주식보유상황 (기재 생략) 나) 쟁점법인의 임원 등기사항 등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12.3.7. 법인 설립 당시 조BB는 대표이사로, 임CC와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2.21. 조BB는 대표이사를 사임(사내이사로만 등기)하고 같은 날 임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임CC와 청구인은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에 조BB는 2018.3.7. 사내이사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기재 생략)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 대표이사 임CC가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임CC, 조BB 및 청구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며, 임CC는 대표이사로, 조BB는 사내이사(경리․총무부문 책임)로, 청구인은 사내이사(영업부문 책임)로 각각 재직하였으며, 쟁점법인 설립 전 임CC, 조BB 및 청구인은 ㈜DDDD에서 함께 근무한 자들로서 청구인 및 조BB는 임CC(㈜DDDD의 사내이사이었음)의 부하 직원이었다고 하였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에 의하면, 쟁점법인 설립 전에 임CC, 조BB 및 청구인은 실제 ㈜DDDD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조BB의 소송 제기 및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 조BB의 쟁점법인 퇴사(2017.5.30.) 등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 및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7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조BB는 2017.5.30.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사내이사 퇴임등기일은 2018.3.7.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BB의 ‘이익잉여금 배당이행 촉구’ 및 임CC의 답변(2017.8월) (1) 조BB는 쟁점법인 퇴사후 2017.8.16. 임CC에게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000원 중 조BB에게 지급해야할 배당금(조BB의 지분 상당액)은 000원(000원 × 30%)임에도 배당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사유로 이익잉여금의 배당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대해 임CC는 2017.8.23. 조BB에게 현재 이익잉여금은 거래처 외상미수금, 제품재고, 부실채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대비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다) 조BB의 ‘배당금등 지급청구 소송’ 제기(2019.6.5.) 조BB는 2019.6.5. ○○지방법원에 쟁점법인, 임CC, 청구인을 상대로 배당금등 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지방법원2019가합000000)을 제기하였다. 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19.9.24.)

○○지방법원은 2019.7.17.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지방법원2019머000000)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2019.9.24. “쟁점법인과 임CC는 연대하여 조BB에게 2019.10.31.까지 000원을 지급하고, 조BB는 쟁점법인과 임CC에게 2019.10.31.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9.10.15. 확정되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19.9.24.) 주요 내용> (기재 생략) 3)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가)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체결(2019.10.18.)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조BB와 임CC는 2019.10.18. 쟁점외주식(000주)을 000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대금을 청산하고 양수도하였다. 반면, 나머지 000주인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달리 조BB와 청구인이 2019.10.18. 쟁점주식을 000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표3> ‘쟁점외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나)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수도대금 지급(2019.10.18.)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은 계약서상 계약내용과 같이 계약체결일에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수도대금 관련 금융거래 내역 (기재 생략) 다) 조BB의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2020.2.28.) 조BB는 2020.2.28.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도분에 대해 아래 <표5>와 같이 양도시기를 2019.10.18.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5> 조BB의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요약 (기재 생략) 4)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조사내용(2021.9월～10월) 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판단 조사청은,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에 임CC 및 청구인은 조B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등기상 임원(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으로서 임CC 및 청구인은 조BB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조사청은,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시가로 결정하였으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이 000원인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내용 조사청은, 임CC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조BB로부터 각각 쟁점외주식과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주식 평가금액(000원)과 거래가액(000원)의 차액에 위 평가금액의 30/100을 차감한 금액(000원)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조사결정하였다. <표6> 조사청의 쟁점외주식 및 쟁점주식 저가양수 관련 증여이익 등 산정내용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따르면, 재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i)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ii)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정해진 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 2)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외주식 양수도는 법원의 조정을 위한 합의과정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기에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2019.10.18.)에 조BB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15%의 권리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에 조BB와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경우 임CC가 쟁점외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19.10.18.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9.10.18.을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원의 조정을 위한 합의과정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쟁점외주식의 대금청산일이 2019.10.18.로 분명한 반면, 임CC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외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쳤다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는 2019.10.18.인바,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시점(2019.10.18.)에 쟁점법인은 조B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조B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용인(임원)이므로 조BB와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