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는 자녀 3명(홍첫째, 홍둘째, 홍셋째)와 함께 2019.1.14. 사망한 夫 홍어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9.7.19. 상속세과세가액 1,870,566,550원으로 하여 상속세 189,314,86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24.〜2020.12.1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① 자녀 홍첫째가 2010.10.21.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60,301,000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상속인 및 가족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30,125,77원을 추가공제하여 2021.1.6. 상속인에게 2019.1.14. 상속분 상속세 12,035,472원을 감액․결정하여 환급하였다. 한편,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2018.11.5.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2021.1.6. 청구인에게 2018.11.5. 증여분 증여세 32,950,83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지병인 암으로 인하여 생존기간이 1〜2달이 남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 2억원(쟁점금액)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상속하고자 결심하고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동 금액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조율한 것일 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지병이 있었고, 사망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주장 이외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이 2018.11.5. 쟁점금액을 받았는바, 2018년 2월 피상속인이 폐암선고를 받고 그 이후 청구인 및 가족 등 12명에게 합계 1,097,241천원(쟁점금액 포함)을, 그 중 2018.10.20.부터 2018.12.13.까지 기간 중에 자녀, 가족 등 10명에게 합계 281,763천원(쟁점금액 제외)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11.5.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하기 이전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가. 쟁점 상속개시일 70일 전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31. 법률 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내역

(1) 상속인은 2019.7.19.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189,314,867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9.24.부터 2020.12.10.까지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인 및 가족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증여세 30,125,77원을 추가공제하여 상속세를 감액․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과세예고 내역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① 자녀 홍첫째가 2010.10.21.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60,301,000원을 사전증여받았으나 이를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② 상속인 및 가족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다음 <표2>와 같이 합계 1,302,241,060원을 사전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가족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합계 1,162,542,060원이라고 조사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970,478,360원이나, 상속개시일(2019.1.14.)에 임박하여 받은 2018.12.13. 받은 200,000,000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았고, 2018.9.28. 받은 570,478,360원 및 2018.11.5. 받은 쟁점금액(200,000,000원)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사전증여재산을 신고한 내역 및 조사내용

• 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표2>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970,478,360원(쟁점금액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중 2018.12.13.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200,000,000원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2018.9.28. 받은 570,478,360원 및 2018.11.5. 받은 쟁점금액(200,000,000원)에 대하여 2021.1.6. 청구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인 2018.11.5. 증여분 증여세 32,950,83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

2. 청구인의 상세한 의견

•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지병인 암으로 인하여 생존기간이 1〜2달이 남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 200,000,000원(쟁점금액)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상속하고자 결심하고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동 금액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조율한 것일 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 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것은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경우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증여한 것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상속하기로 결심하고 계좌이체한 것이다.
•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형식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하였으나 그 실질은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을 사전 조율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금융실명법에서도 배우자 간 예금의 명의신탁을 허용하는바, 사망을 바로 앞둔 시점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다.
• 라) 피상속인이 2019.1.14. 사망하기 이전 2018.11.5. 정상적인 증여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상속인의 투병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그 증빙으로 ‘甲병원’이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2018.11.5. 쟁점금액을 받았는바, 2018년 2월 피상속인이 폐암선고를 받고 그 이후 <표2>와 같이 2018.7.19.부터 2018.12.13.까지 청구인,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등 12명에게 합계 1,297,241천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은 970,478,36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그 중 다음 <표4>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하여 2018.12.13. 받은 200,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70,478,360원(쟁점금액 포함)만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다. <표4> 청구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
• 다) 특히, 청구인은 2018.11.5.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표2>와 같이 2018년 2월 피상속인이 폐암선고를 받고 그 이후 청구인 및 가족 등 12명에게 합계 1,097,241천원(쟁점금액 포함)을, 그 중 2018.10.20.부터 2018.12.13.까지 기간 중에 자녀, 가족 등 10명에게 합계 281,763천원(쟁점금액 제외)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11.5.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夫)이 사망하기 70일 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2억원)은 그 실질이 상속재산이어서 처분청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 피상속인이 2018년 2월 피상속인이 폐암선고를 받고, 이후 청구인 및 가족 등 12명에게 합계 1,097,241천원(쟁점금액 포함)을, 그 중 2018.10.20.부터 2018.12.13.까지 기간 중에 자녀, 가족 등 10명에게 합계 281,763천원(쟁점금액 제외)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11.5.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