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세무서장이 2017.2.3. 청구인에게 한 2008.4.24. 증여분 증여세 121,938,9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 가. AA종합건설 주식회사(비상장, 공동 대표이사 전BB, 손CC, 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6.12.14.(공고게시 2006.11.2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부지 40,835㎡(공급가액 58,506백만원, 신청예약금 2,900백만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수분양자로 당첨되었다.
• 나. AA종합건설, AA종합건설의 주주인 청구인(손CC), 전BB, 박DD과 주식회사 EEEE주택(대표이사 정TT, 이하 “EEEE주택”이라 한다)은 2008.2.1.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종합건설은 AA종합건설을 주택사업부문(존속회사, 쟁점토지에 대한 아파트시행권 포함)과 비주택사업부문(신설회사)으로 분할하고, 주택사업부문을 EEEE주택에 양도한다.

2. AA종합건설의 주주인 청구인, 전BB, 박DD은 존속회사(주택사업부문)의 주식 전부를 EEEE주택에 양도하고, EEEE주택은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대금으로 총 6,000백만원을 지급한다. 주주 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일 청구인 11,250주 2,250백만원 2008.4.24. 전BB 11,250주 2,250백만원 2008.4.24. 박DD 7,500주 1,500백만원 2008.4.24. 계 30,000주 6,000백만원

• 다. 청구인은 위 쟁점계약에 따라 2008.4.24. EEEE주택에 AA종합건설의 비상장주식 11,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250백만원에 양도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2008.8.31.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2,048,75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다른 주주도 계약대로 양도함).
• 라. 처분청은 2008.2.1. 쟁점계약에 따른 주식양도가액 중 AA종합건설의 사업시행권 가치를 5,450백만원 1) 으로 계산한 후, 2006.12.11. 당초 AA종합건설(시행사)과 EEEE주택(시공사)간에 체결된 쟁점토지 개발관련 프로젝트사업약정서상 AA종합건설의 사업시행권 가치가 3,754백만원(예상매출액 187,000백만원×2%)이므로, 청구인 등이 AA종합건설의 주식을 시가보다 1,696백만원(청구인분 636백만원)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을 적용하여, 2017.2.3. 청구인에게 2008.4.24. 증여분 증여세 121,42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AA종합건설과 EEEE주택간에 2008.2.1. 체결된 “법인양도계약서”는 지역 주택건설 시장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비특수관계자인 양사가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대리인을 내세워 수개월에 걸쳐 가격 조건 등에 대한 치열한 협상과정을 거쳐 시행사인 AA종합건설의 주택부문을 분할하여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2006.12.11. 체결한 “프로젝트사업약정서”와는 그 계약내용과 계약대상이 전혀 다른 새로운 계약이다. * “2006.12.11. 프로젝트사업약정서”는 아파트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분배약정이고, “2008.2.1. 법인양도계약서”는 아파트 시행권을 포함하여 여러 자산과 부채를 가진 법인을 매매하는 계약임
• 나. 처분청이 2006.12.11. 체결된 프로젝트 사업약정서상 시행권 가치를 소급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의 시행권 가치로 평가한 것은 “2006.12.11. 프로젝트사업약정서”와 2008.2.1. “법인양도계약서”가 동일한 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인한 것이고, 계약의 대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지나서 상황이 전혀 다름에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AA종합건설과 EEEE주택, 청구인 등과 EEEE주택은 비특수관계자로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은 시가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정이 없다는 입증자료도 없이 단지 EEEE주택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바(EEEE주택은 과세처분을 받지 않음), 처분청의 과세는 최소한의 과세요건 사실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가. AA종합건설과 EEEE주택은 쟁점토지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명의로 토지분양신청을 하여 AA종합건설이 당첨되었는데, 쟁점토지 분양 직전인 2006.12.11.에 시행관련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분배방식의 “프로젝트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예상시행이익 18,700백만원(예상매출액 187,000백만원의 10%) 중 AA종합건설이 3,754백만원(20%, 예상매출액의 2%), EEEE주택이 14,960백만원(80%, 예상매출액의 8%)으로 정하였는바, PF건설사업에 있어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익분배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2006.12.11. “프로젝트사업약정서”를 체결한 이후로 1년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 2008.2.1. “법인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지만, 건설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EEEE주택이 당초 AA종합건설의 시행권 가치를 당초 약정액 3,754백만원보다 고가인 5,540백만원에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2003.12.30, 2008.2.29>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8.5>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7.12.31>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5.8.5>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AA종합건설과 EEEE주택은 2006.12.11. ○○ ○○○지구 1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쟁점토지)을 추진하기 위하여 AA종합건설을 시행사로, EEEE주택을 시공사로 하는 프로젝트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AA종합건설이 프로젝트사업약정서가 불공정하게 체결되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수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자금사정으로 을의 입장이었던 AA종합건설이 오히려 예상시행이익의 상당부분을 포기하고 2008.2.1. 최종적으로 주택부문(존속회사)을 분할하여 EEEE주택에 양도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일자별 주요사건 진행내용 요약

① 2006.12.11. 프로젝트 사업약정서 체결(붙임 약정서)

② 2007.3.7.(수). 1시 30분에 시공사 EEEE주택을 전BB 사장과 정PP 대표가 인QQ 이사를 방문하여 ○○○ 13블럭 수지분석자료를 제시하면서 의사를 타진함(붙임 수지분석자료)

③ 2007.3.8.(목) 회사양도에 대한 중개 및 컨설팅 계약서를 (주)RR연구소 대표이사 정PP와 체결하여 협상팀 구성(붙임 계약서)

④ 2007.4.19.부터 8.1.까지 4차례에 걸쳐 시공사 EEEE주택 정TT 회장, 인QQ 이사에게 시행사 전BB 사장과 정PP 대표는 시행권대가 지급액를 100억 정도로 평가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제시하면서 가격에 합의하도록 협상요구(붙임 협상일지)

⑤ ○○○사업양수도(안) 작성: 2007.8.3.

• 시행이익 20%에서 시행사 35%, 시공사 30%로 제시

• 예상매출기준 1,900억원 경우에 시행이익 시행사 66억, 시공사 57억 안을 제시함(붙임 ○○○사업양수도 안)

⑥ 2007.8.6.부터 10.4.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3회 이상 정TT회장과 전BB 사장이 시행권대가지급액을 조정하고 합의를 진행함

⑦ ○○○사업 양수도(협상안 2007.8.7.작성)과 최종안(2007.8.20.작성)을 작 성하여 협정시한도 2007.8.31.로 결정을 함(붙임 협상안, 최종안)

⑧ 2008.2.1. 최종적으로 법인양수도 계약 체결

• 나) 2006.12.11. 프로젝트(○○ ○○○ 공동주택 13블럭 공사)사업약정서
• 다) 2007.3.7. AA종합건설이 EEEE주택에 제시한 사업수지 분석 자료
• 라) 2007.3.8. AA종합건설 양도관련 컨설팅 계약서
• 마) 2007.3.～10. AA종합건설 측 협상일지
• 바) 2007.8.3.1 사업양수도 제시 안
• 사) 2007.8.7. 협상 제시 안
• 아) 2007.8.31. 최종 제시 안
• 자) 2007.7.30. ○○ ○○○ 공동주택 프로젝트 사업약정서의 불공정내용에 대한 내용증명
• 차) 2007.12. 계약불이행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약정 해지관련 내용증명
• 타) EEEE주택 측 가격협상자료, 2007.7.12. AA종합건설의 자산, 부채실사보고서(신우회계법인)
• 카) 2008.2.1. AA종합건설 양수도 계약
• 타) 아파트 분양사업시행후 사업수지 추정표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15.10.20.부터 2015.12.4.까지 EEEE주택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EEEE주택으로부터 EEEE주택이 2006.12.11 프로젝트사업약정서상의 AA종합건설의 사업시행권 분배액을 3,754백만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2008.2.1. 법인인수시 5,450백만원에 사업시행권을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에 제시한 과세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과세자료 통보내용 (단위: 주, 천원) 양도자 주식양도가액 시행권 대가지급액 시행권 가치약정액 고가양도 증여이익 성 명 주식수 금 액 손CC 11,250 2,250,000 2,043,750 1,407,750 636,000 336,000 전BB 11,250 2,250,000 2,043,750 1,407,750 636,000 336,000 박DD 7,500 1,500,000 1,362,500 938,500 424,000 124,000 합계 30,000 6,000,000 5,450,000 3,754,000 1,696,000 796,000 시행권가치 약정액: 예상매출액 187,000백만원 × 2% = 3,754백만원 시행권대가 지급액: 주식양도가액 6,000백만원-건설업면허영업권가치(250백만원)-자본금(300백만원) = 5,450백만원 EEEE주택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제외됨 처분청은 사업시행권 대가지급액과 사업시행권 가치 약정액과의 차액 636,000천원에서 300,000천원을 공제한 336,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 나) EEEE주택 확인서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등과 EEEE주택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당사자 간 증여의사를 추정할 만한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대가없이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

○○○ 13블럭 수지분석 자료”, “법인 양도에 대한 중개 및 컨설팅 계약서”, “협상일지”, “○○○사업양수도 협상안”, “회계법인의 AA종합건설 실사자료”, “프로젝트사업약정관련 내용증명” 등을 보면, 당사자 간 대리인 등을 내세워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 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거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래이거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는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자료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없어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바, 제시된 확인서만으로는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확인서 내용을 보면, 주식양도가액 6,000백만원에서 건설업면허영업권가치 250백만원과 자본금 300백만원만을 차감하여 시행권가치 5,450백만원을 계산하였으나 회계법인의 AA종합건설 실사자료에는 주식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산과 부채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계산방식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이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시행권가치 5,450백만원=주식양도가액 6,000백만원-건설업면허영업권가치 250백만원-자본금 3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