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자금의 대여는 창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부(父) 조으로부터 2012.4.5.과 2012.4.6. 각 1억 원씩 2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2.4.17. 부, 모 등 특수과계자 5인과 함께 (주)엔터프라이즈(이하 “창업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시 10,000천원(지분 16.6%)을 출자하고 190,000천원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후,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증여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창업법인의 설립시 지분출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3.11.14. 청구인에게 2012년 증여분 증여세 27,3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부 (父) 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2012.4.17. 부, 모 등 특수과계자 5인과 함께 창업법인의 설립시 10,000천원(지분 16.6%)을 출자한 후 나머지 금액도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고 다른 출자자와 함께 공동운영자로 창업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창업법인의 설립 때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과 매형 안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혈족이 아닌 김과 안이 자금을 증여받아 전액 투자한 창업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홀대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려는 단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일 뿐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도 목적도 없다. 설립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 누나인 조, 매형 안 모두가 창업법인의 주주이자 공동운영자로서 창업법인에 사활을 걸고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모두가 법인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업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2년 10월부터 급여(월 200만원)를 받기 시작했고 내수 경기 침체와 커피전문점의 난립으로 운영이 더 힘들어진 2013년에는 1월과 12월 자발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등 창업법인의 사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서 규정한 창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업요건 미충족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은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설립할 때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관련규정을 보고 규정에도 없는 대표이사 취임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며 이 규정에서 대표이사 취임이라는 해석(예규가 아닌 인터넷서면팀 답변임)을 하는 것은 세법을 확대․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직 문언에 따라 엄격해석(문리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하부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며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세법해석기준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2항에 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항에서는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창업법인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 및 지분을 출자하고 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과 매형 안이 공동대표자로 창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주주의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 쟁점금액을 신설법인의 지분에 출자 및 대여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쟁점금액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쟁점금액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쟁점금액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⑩ 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4.5.과 2012.4.6. 부(父) 조으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12.7.3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창업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12.4.17. 설립된 창업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청구인의 매형 안과 배우자 김이, 감사는 부 조이 등재되어 있고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주 주 주식수 출자금액 지분율 청구인과의 관계 합계 12,000 60,000,000 100.00% 청구인 2,000 10,000,000 16.66% 본인 조 2,000 10,000,000 16.66% 부 박 2,000 10,000,000 16.66% 모 안 2,000 10,000,000 16.66% 매형 조 2,000 10,000,000 16.66% 누나 김 2,000 10,000,000 16.66% 배우자 (다)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창업법인은 사업장을 시 구 로 oo 2가 oo으로, 설립일을 2012.4.17.로, 사업개시일을 2012.6.4.로, 업태/종목을 음식/커피전문점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 중 창업법인에 출자한 10,000천원을 제외한 190,000천원은 창업법인에 대여하여 창업법인의 재무제표에 주주차입금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다. (나) 창업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창업법인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일, 원) 소득자 귀속 근무일수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청구인 2012.10 20 2,000,000 0 2012.11 20 2,000,000 0 2012.12 20 2,000,000 0 소계 6,000,000 0 2013.2 25 2,000,000 0 2013.3 25 2,000,000 0 2013.4 25 2,000,000 0 2013.5 25 2,000,000 0 2013.6 25 2,000,000 0 2013.7 25 2,000,000 0 2013.8 25 2,000,000 0 2013.9 10 563,000 0 2013.10 20 313,210 0 2013.11 20 241,140 0 소계 15,117,350 0 총계 21,117,350 0

• 라.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 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업(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창업법인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창업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의 배우자와 매형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창업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창업법인의 주주이면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창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