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외 ㈜OOO(2006.1.25. 상장하여 2009.11.12. 상장폐지 후 2010.11.15.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8.6.17. 균등배정으로 유상증자(16백만주)를 실시하였으나, 실권주 1,505,433주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청구인이 실권주 217,3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380원에 인수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1,806원보다 낮은 가액인 1,380원에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주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여이익 92,608,566원(= 217,391주 × @426원)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하여 처분청은 2012.8.3. 청구인에 대하여 2008.6.17. 증여분 증여세 15,002,58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가 과세원인인 청구외법인의 실권주 제3자 배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2012.5. 하순 조사청으로부터 등기가 와 남편인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보여주니 자기가 관련된 일이라고 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를 청약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실제로 청약한 사실이 없으며, 청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실권주 청약으로 본 이익 또한 없으며, 실권주가 무엇인지 청약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청구인은 단지 AAA가 증권회사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팔고 사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과세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청구외 BBB이나 AAA에게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AAA가 청구외 BBB에게 대여한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시한 AAA와 BBB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및 BB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청구외법인 전화사채는 모두 사본일 뿐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대여 관련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여하고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 상태임에도 채무자 BBB(보증인 CCC)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법률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나 AAA가 청구외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 또한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2008.6.17.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에 의해 인수한 사실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간사였던 ○○증권의 회신 내용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8.6.17.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에 의해 인수한 것은 AAA가 청구외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한 담보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2008.6.17. 균등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1,505,434주에 대하여 발행가 1,380원에 청구인 등 15인에 대하여 제3자 배정을 하여 시가 1,806원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2. 2008.6.16.자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단주주 및 실권주 처리에 있어 2008.6.16. 이사회 결의일에 신주 16,000,000주를 1,380원에 발행하여 청약주식수 및 청약율이 14,494,567주(90.59%)로 단수주 및 실권주식수가 1,505,433주(9.41%)이며, 청구인 등 15인에게 단수주 및 실권주를 배정한 내역이 있고, 이 단수주 및 실권주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유상증자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분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고하고 있다.

3.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모집에 관련한 청구외 ○○증권㈜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2008.6.18. 참여하여 217,391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AAA의 2012.10.16.자 청구인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진술서
• 나) 2008.6.11.자 AAA(“갑”)와 청구외 BBB(“을”)간의 “을”의 권리로 2008년 6월 12일 청약하는 OOO 유상증자 실권주(명의자: DDD)를 담보로 대여하기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상호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갑”과 “을”의 신분증이 첨부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이 2008.3.21.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일 2008년 3월 21일, 만기일 2013년 3월 21일의 전환사채 마 000009호 금이억일백만원정의 주식회사 OOO 제3회 사모전환사채｣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전환사채 발행결정 내용이 확인된다.
• 라) 2012.10.16.자 AAA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진술”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로 배정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전제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인바, 2008.6.16.자 청구외법인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단주주 및 실권주 처리에 있어 2008.6.16. 이사회 결의일에 신주 16,000,000주를 1,380원에 발행하여 청약주식수 및 청약율이 14,494,567주(90.59%)로 단수주 및 실권주식수가 1,505,433주(9.41%)이며, 청구인 등 15인에게 단수주및 실권주를 배정되었고, 청구외 ○○증권㈜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2008.6.18. 참여하여 217,391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남편 AAA가 BBB에게 2008.6.11.자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투자금 3억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점, 3억원을 투자하고 2008.6.12. 청약하는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실권주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청약기일 2008.8.11.∼2008.8.12.로 청약일 이전에 실권주를 언급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투자금 3억원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채무자 BBB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AAA의 투자금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권주인 쟁점주식의 인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실권주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여이익으로 이 건 증 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