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증빙이 없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청구인은 2008.5.27.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정○○(이하 “정○○”라 한다)로부터 도 시 읍 리 61-1 아파트 *-1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정○○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3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취득가액: 275,656천원) 양도소득세 214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거래 당시 청구인과 정○○ 간에 대금수수가 확인되지 않았던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정○○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402호 (계약일 2008.6.26., 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550백만원과 소유권 이전 당시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 190백만원의 차액인 36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0.3.8. 2008년분 증여세 74,13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10.3.17. 수령).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0.6.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정○○는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당액의 채무가 있어, 2008.7.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857 마을 10단지 ** 1010동 802호(이하“아파트”라 한다)와 정○○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동시 처분하기로 의논하였으나, 아파트의 처분이 쉽지 않아 아파트는 전세로 임대하고 청구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정○○와 함께 살면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매매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청구인은 정○○에게 매매대금 중 110백만원과 쟁점아파트 관련 채무액의 이자 15백만원을 송금하였다(※ 이건 조사 당시 청구인 제출 자료 등에서 실제 송금액은 149,700천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오기로 판단됨).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 관련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 간의 실제 거래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만약 이건 거래를 증여라고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소재지 내 아파트의 매매평균액에서 청구인이 정○○에게 지급한 쟁점아파트 대금 149,700천원과 채무인수금 190백만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여 주기 바란다.

쟁점아파트 거래 당시에는 청구인과 정○○의 대금 수수내역이 없고, 아파트 양도일인 2009.5월 이후에야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149백만원이 입금되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 2007서0745, 2007.9.7.).

• 가. 쟁점

1.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부(父)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및

2.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3.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정○○의 계좌로 입금한 149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차감해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인 같은 동 402호를 비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비교 내역 위치 매매계약일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가액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103동 1001호 2008.5.9. 300백만원 328백만원 매매사례아파트 103동 402호 2008.6.26. 550백만원 310백만원
• 나) 이건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쟁점아파트 소재지 등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매매사례부동산은 4층으로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으나. 쟁점아파트는 10층으로 조망권이 확보되어 매매사례아파트보다 가격형성에 있어 조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건과 관련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정○○를 채무자로 190백만원, 인터내셔날을 채무자로 100백만원이 담보되어 있었으나, 인터내셔날 명의로 담보된 채무 100백만원은 장래에 발생 가능한 계약불이행 등의 손해를 담보하고자 설정된 것으로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정○○의 대출금 190백만원의 상환내역을 검토한바, 채무자 변경시 금리 인상 등의 문제로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에도 대출금 이자를 정○○가 상환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149,700천원을 수취한 2009.5. 이후 이자변제와 더불어 대출원금의 일부를 분할상환하기 시작하였는바, 149,700천원은 쟁점아파트 설정 채무 190백만원의 인계 대가로 정○○가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조사과정에서도 정○○는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사업자금으로 대출한 자금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정재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으며 2008.5.27. 양도당시에는 양도대금 3억원을 수취하지 않았다가 **아파트가 양도된 2009.5.이후 149.700천원을 수취하여 동 자금으로 양도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관련 채무액 190백만원을 직접 상환하지는 않았으나, 149,700천원을 정○○에게 지급하여 간접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 190백만원을 실제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고 정○○에게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00～2009년 청구인(73년생)의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0 정보기술(주), 9,415 0 2001 정보기술(주) 22,238 12,514 2002 정보기술(주) 25,661 14,562 2003 정보기술(주), (주)인터내셔날 19,593 4,303 2004 (주)인터내셔날 16,150 5,978 2005 (주)인터내셔날 12,900 3,950 2006 (주)인터내셔날 12,000 3,500 2007 (주)인터내셔날 12,000 3,500 2008 (주)인터내셔날 12,800 3,900 2009 (주)인터내셔날 12,000 4,500

4.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였던 아파트를 2009.7.17. 256백만원에 양도하였한바,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일은 2009.5.19.이다.
• 나) 매매대금은 256백만원으로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6천만원은 2009.6.18., 잔금 176백만원은 2009.7.17. 지급하며, 전세금 105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다.

5. 청구인, 처분청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정○○ 계좌로의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 직후 이를 정○○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일 자 금 액 입금자 2009.5.20. 20백만원 김(청구인의 배우자) 2009.6.22. 60백만원 〃 2009.7.17. 69,700천원 〃 합 계 149,700천원 〃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父)인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거래는 매매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5호에서 ‘배우자 등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를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 등을 명백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2008.5.27.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300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 증빙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1년 뒤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정○○에게 2009.5.20.～2009.7.17. 동안 149,7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건 대금 수수내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조사당시 정○○가 진술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정○○에게 입금한 대금 149,7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채무 19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건 과세처분시 이러한 사실이 받아들여져 증여가액에서 채무액 190백만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던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이건 거래가 매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가 아닌 쟁점아파트 소재지의 아파트의 매매평균액으로 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거래일은 2008.5.27.,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8.6.26.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 점,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여 방향․면적․구조 등이 동일하고, 매매사례아파트는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 등 기준시가(310백만원)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328백만원보다 낮은 점을 볼 때 이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관련 채무190백만원이외에도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2009.5.20.～2009.7.17. 동안 정○○에게 입금한 149,7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김이 정○○에게 입금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관련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채무액 19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는바, 입금액 149,700천원을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