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및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 타당여부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200번지 소재하는 (주)○○케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4만주(100% 지분)를 개업일부터 보유해 오다 2005.7.15. 8만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청구인의 외조부․이모가 신규로 참여하여 각 4만주씩 보유하게 되었고 아울러 청구외법인은 결손상태에서도 2003.1.1.부터 2004.12.31.까지 청구인의 父인 차○○으로부터 10～40억원의 가수금을 차입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있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차○○의 가수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판단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5.7.15.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실권으로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에 신규로 참여한 것은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산된 청구인의 분여 이익(2003년 97,254,412원, 2004년 94,859,443원, 2005년 109,360,000원) 에 대하여 증여세 116,737,010원(2003년 18,351,020원, 2004년 49,762,800원, 2005년 48,623,190원)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경정고지 하도록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10.1.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 여부

1.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의 무효이다.

• 가) 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됨을 전제로
• 나) "구 상증법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 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 다) 또한 구 상증법 제41조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모법인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 한편, 구 상증법 시행령 부칙 제6조는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일체가 되어 구 상증법 시행령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도 구 상증법 시행령 본칙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본칙 규정이 무효인 이상 위 부칙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2.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없다.

• 가) 처분청이 2009.1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구 상증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에 따른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위 시행령 규정 및 부칙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나)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효인 구 상증법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 있는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차**에 대한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는 직권취소되었다.

• 가) 청구인과 같이 조사청으로부터 특정법인((주)@@디)을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세무서장) 받은 차**외 3인은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2009.9.21)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2009.12.21) 하였으나
• 나) @@청 법무과는 대법원2006두19693(2009.3.19) 판결내용에 따라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근거규정인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6항이 모법의 규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 난 것으로 무효라 하였음으로 판결내용과 유사한 이건의 경우도 소송진행이 어렵다고 보아 직권취소 의견을 관할세무서장에 지시하였다.
• 다) @@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세무서장은 차의 증여세를 직권취소하고 2010.2.19. 환급결정하여 차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차**과 동일하므로 취소하여야한다.
• 나.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 여부

1. 청구외법인은 2002년 매출 9,850,000원, 2003년 414,000,000원, 2004년 750,000,000의 매출을 올렸고, 2005년도에 신규계약이 증가하여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였으나 주주인 차@@는 미성년자로 증자를 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인 이○○과 이○○의 자 이@@이 각 2억원씩 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자하였다.

2. 주식에의 투자는 과거의 가치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가치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2005.7.14. 증자 시 이미 현재의 가치가 액면가 이상의 가치가 있었고 2005년, 2006년도의 재무제표와 같이 향후 미래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예측되는데 과거의 가치에 비해 고가로 증자하였다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과세이다.

3. 또한 본 증자는 대표이사인 이○○과 이@@이 증자한 것이고 자금의 출처도 이○○의 처 유○○의 계좌와 이@@의 계좌에서 증자된 것인데 유○○와 이@@의 계좌가 차○○의 차명계좌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과세로 증여인 자체도 실제와 다른 부당한 과세이다.

• 가. 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1. 청구외법인은 2004년도가 결손법인임에도 차○○으로부터 차입받고(가수금) 차○○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법인 지분을 100%를 소유한 子 차@@에게 차○○이 이익을 분여하였다.

2. 대법원 2006두19693(2009.3.19) 판결 요약

• 가) 상증법 제41조는 특정법인(결손법인 등) 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의 무상제공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 나)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도, 동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 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동 규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 대법원에서는 쟁점사항인 증여이익의 평가문제 즉, 특정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 인 이건의 경우에는 증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본건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항과는 다른 사안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모두 양수(+) 로써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도 1주당가액 (이자상당부분미반영분) 1주당가액 (이자상당부분순증가분) 합 계 2002.11.30 701 2,431 3,132 2003.12.31 2,427 2,371 4,798

• 나.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청구외법인의 2005.7.15. 유상증자 8만주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권하고 대신 청구인의 외조부인 이○○이 4만주, 청구인의 이모인 이@@이 4만주를 청약하고 증자대금은 청구인의 父인 차○○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특수관계자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

2. 이익의 증여액 계산 내역

• 가) 증자후 1주당 가액(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2호): 3,633원 (901원×40,000주+5,000원×80,000주)÷120,000주 = 3,633원
• 나) 차@@는 증자시 자기지분을 실권함으로써 이익을 분여 받음 차○○ → 차@@: (5,000원-3,633원)×80,000주 = 109,360,000원

•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주인 결손법인이 청구인 부친 가수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결손법인의 유상증자 시 대주주인 청구인은 실권하고 청구인의 외조부․이모가 증자에 신규 참여한 경우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질의회신 등

1. 상증법(2003.12.30.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상증법시행령(2003.12.30. 개정된 것)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증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구 2003.12.30개정전)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4) 상증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부칙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증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실권주 총수 ×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 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 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 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심2005서4288, 2006.5.3.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인수포기한 주식의 고가 인수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9. 국심2005서2776, 2006.2.2. 유상증자시 특정주주가 포기하여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고가로 인수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청구외법인 주식이동 조사결과 그 내용이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차○○ 가수금잔액에 의한 분여이익 산출내역 일자 가수금잔액 일수 이자율 지급할 이자 결손금 분여이익 수증 차@@ 100% 2003년계 97,254,412 97,254,412 2003.1.1 1,375,020,000 89 0.09 30,257,995 30,257,995 2003.3.31 1,325,020,000 43 0.09 14,087,438 14,087,438 2003.5.13 1,300,000,000 175 0.09 56,250,000 52,908,979 2003.11.4 2,800,000,000 2 0.09 1,384,615 2003.11.6 4,300,000,000 39 0.09 41,464,286 2003.12.15 4,300,384,000 15 0.09 15,949,226 2003.12.30 4,300,453,730 1 0.09 1,063,299 2003.12.31 4,336,838,960 0 0.09

• 2003.12.31 4,336,838,960 0 0.09

• 2004년계 94,859,443 94,859,443 2004.1.1 4,441,884,813 84 0.09 92,001,779 92,001,779 2004.3.25 4,409,719,053 5 0.09 5,436,640 2,857,664 2004.3.30 4,402,673,200 13 0.09 14,112,678 2004.4.12 4,295,673,200 58 0.09 61,434,011 2004.6.9 4,095,673,200 2 0.09 2,019,784 2004.6.11 3,295,673,200 11 0.09 8,938,949 2004.6.22 3,225,673,200 3 0.09 2,386,114 2004.6.25 2,341,000,000 20 0.09 11,544,658 2004.7.15 991,000,000 1 0.09 244,356 2004.7.16 141,000,000 16 0.09 556,274 2004.8.01 152,000,000 143 0.09 5,359,562 2004.12.22 182,000,000 8 0.09 359,014 2004.12.30 1,430,000,000 1 0.09 352,603 2004.12.31 1,430,000,000

(1) 차@@에 대한 이익분여액 산출 (가) 청구외법인은 2004년도가 결손법인임에도 차○○으로부터 차입받고(가수금) 차○○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 지분을 100%를 소유한 子 차@@(청구인)에게 차○○이 이익을 분여함(상증법 제41조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다) 이익분여액(차@@): 2003년 97,254,412원, 2004년 94,859,443원

(2) 차외 3인에 대한 이익분여액 (가) (주)@@디(결손법인)도 차○○으로부터 차입(가수금)받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건도 청구외법인과 동일하게 차○○이 특정법인((주)@@디)을 통한 이익을 분여함 (나) 이익분여액(차외 3명): 2003년 354,905천원, 2004년 172,124천원 기초 (‘03년부터 ’05.1.1.現在) 유상증자 (’05.7.15. @5,000) 기 말 (’05.12.31.現在) 성 명 관 계 주식수 지분% 균등 실제 주식수 지분% 계 40,000 100 80,000 80,000 120,000 100 차@@ 청구인 40,000 100 80,000 40,000 33.3 이○○ 청구인의 外祖父 40,000 40,000 33.3 이@@ 청구인의 姨母 40,000 40,000 33.3

• 나) 주주 및 유상증자 현황

(1) 이○○, 이@@은 차○○의 차명주식이므로 차@@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2) 증자후 1주당 가액(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2호) (901원×40,000주+5,000원×80,000주)÷120,000주 = 3,633원

(3) 차@@는 증자시 자기지분을 실권함으로써 이익을 분여 받음 차○○ → 차@@: (5,000원-3,633원)×80,000주 = 109,360,000원

2. 조사청은 대법원 2009.3.19. 선고2006두19693판결문의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으나 청구인의 이건 사실관계와는 다르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판결문의 사실관계 내용: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개정전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개정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 개정전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채무면제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석○산의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증여의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률해석취지는 증여이익의 평가문제 즉, 특정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 증가된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함.

3. 청구인은 조사청의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외법인의 차○○에 대한 가수금은 2002.12월 12억원, 2003.11월 3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동 자금으로 청구외 ○○산업(주) 주식을 매수하여 2004년 6-7월중 40억원에 매도하면서 2억정도 손실을 보았고,
• 나) 더욱이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 근거가 되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상증법 제41조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대법원이 2009.3.19.(2006두19693)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거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결정은 무효이다.
• 다) 따라서 이건과 같이 고지결정된 차**(청구인의 누이)의 특정법인((주)@@디)을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소송이 제기되자 위 판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동일한 이건의 경우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사전열람실시 결과 청구인 및 조사청 모두 보충의견 없었다.

• 다.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 판결 (2006두00000, 2009.3.19)은 첫째, 상속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었으나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바 없어도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속세법의 제41조 규정취지에 반하여 무효이고, 둘째, 이러한 ‘개정시행령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6조 역시 무효이며, 셋째, 2004.1.1. 이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003년도 이전분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법문에 따라 주당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004년도 이후 분에 대하여는 무효 선언된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증여이익을 계산할 조항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결정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의 2005.7.15. 액면가 유상증자에 관련하여는 청구인이 100% 대주주로서 전액 유상증자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권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되는 이모와 외조부가 액면가 유상증자에 100% 참여하였고 이때 시가보다 할증된 유상증자인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 대신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참여함으로 청구인이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를 상증법에서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