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해당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 7.27. 청구인의 父인 청구 외 유○○(이하 “유○○”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번지 답 675㎡, 동소 ○○번지 답 4,00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쟁점1토지”라 한다), ○○도 ○○시 ○○동 ○○번지 답 692㎡, 동소 ○○번지 답 149㎡, 동소 ○○번지 답 370㎡, 동소 ○○번지 답 535㎡,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326㎡, ○○도 ○○시 ○○면 ○○리 ○○번지 전 278㎡(이하 위 6필지 토지를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188,506,96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6. 4. 5. 청구인에게 2005. 7.27. 증여 분에 대한 증여세 27,01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父 유○○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쟁점1토지는 유○○가 직접 매각하여 자신의 빚을 갚았고,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에 위 사실을 알고 2006. 5.1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유○○ 명의로 등기가 환원되었다.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신고기한이 경과된 시점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 98.12.28. 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12.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1. 토 지 (2005. 7.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2005. 7.27. 증여를 원인으로 유○○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고, 쟁점2토지는 2006. 5.15. 증여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유○○에게 소유권등기가 환원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2토지에 대한 증여가 합의해제되어 원 소유자인 유○○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에 증여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로 서명․날인된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쟁점1토지는 청구인에게 증여되어 타인에게 양도되었는 바 등기이전시 반드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 청구주장대로 당초부터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그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쟁점토지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재산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2005. 7.27.)로부터 신고기한내인 3월이 경과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 받은 날(2006. 4. 5.) 이후인 2006. 5.15. 쟁점2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