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 외 정○○은 ○○광역시 ○○구 ○○동 ○○번지 ○○ 단지 내 분산 3상가 ○○동 ○○호(분양전용면적 36.266㎡,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2003. 3. 4. 청구 외 한○○으로부터 81,500,000원에 양수하고, 2차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32,5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3. 9.30.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10.30.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 외 정○○은 청구인과 父子사이로서 증여추정으로 보아 쟁점분양권가액 260,000,000원에서 은행대출금 60,000,000원을 차감한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3. 8. 청구인에게 2003. 9.30. 증여분 증여세 34,76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父 청구 외 정○○은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을 포함 2차 중도금까지 총 132,5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003. 9.2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바,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60,000,000원 및 쟁점분양권의 완공에 따른 관련 상가임대로 2003. 11.10. 임차자인 청구 외 송○○과 하○○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각각 50,000, 000원 합계 100,000,000원으로 잔금 127,500,000원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127,5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한 바, 100,000,000원은 父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시인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쟁점분양권의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임대계약서 및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양권은 청구 외 ○○건설(주) 등 3개업체가 사업주체로서 총분양가액이 255,000,000원이나, 당초 수분양자 청구 외 한○○이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 총 76.5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003. 3. 4. 청구 외 정○○에게 프리미엄 5,000,000원을 포함 81,5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 외 정○○은 쟁점분양권의 2차 중도금 51,000,000원을 불입함으로써 총 불입액이 132,500,000원인 상태에서 2003. 9.30.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3.10.30.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 소재지에는 청구 외 송○○이 2003.11. 15. 미용실을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임대차내역에는 임차보증금이 15,000,000원으로 확인되나, 청구 외 하○○는 쟁점분양권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시 ○○구 ○○동 ○○번지에서 숙박업(여관)을 2001.11.26.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청구인이 청구 외 송○○과 2003. 10.18.에, 청구 외 하○○와 2003. 9.23.에 각각 계약한, 임대차보증금이 50,000, 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 외 송○○은 쟁점분양권 소재지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내역에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 외 하○○는 위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시 ○○구 ○○동에서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 외 송○○과 하○○와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진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나) 또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쟁점분양권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입증하지 못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