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4평형(이하 “아파트 분양권” 이라 한다)을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의 김○○로부터 2001.9.20. 프레미엄 56,160,000원을 포함 18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정○○이 지배ㆍ관리하는 청구인의 모 이○○ 계좌 5,000천원, 매 정○○ 계좌 20,000천원, 제부 김○○, 김○○ 계좌 40,000천원 계 65,500천원(이하 “쟁점증여금액” 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65,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5.8 청구인에게 2001귀속 증여세 4,5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아파트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외 (주)○○에 1997.4.1.부터 2001.4.20.까지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 금액 73,011,161원, 퇴직소득 금액 7,758,378원, 사업소득 11,400,000원 계 92,169,539원을 수령한 사실이 급여명세, 퇴직금명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증여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부 정○○이 잠실 ○○아파트 처분대금 130백만원 중 65백만원을 2000.8.31. 모 이○○ 계좌에 5백만원, 제 정유진 계좌에 20백만원, 제부인 김○○ 및 김○○ 계좌에 각 20백만원 계65백만원을 입금한 후 청구인의 아파트분양권 취득시기인 2001.9.10.과 2001.9.20.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자금 65백만원은 부 정○○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증여금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납세의무 】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1999.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권을 분양금 124,000,000원, 별매품 4,840,000원, 프리미엄 56,160,000원 계 18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양권 조사시 확인한 청구인의 부 정○○의 확인서, 별매품 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 정○○은 소유하던 ○○구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매매 대금 130백만원을 양수자인 청구외 송○○로부터 수령하여(2000.8.30.○○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다음날인 2000.8.31. ○○동 ○○금고에 청구인 명의로 20백원, 청구인의 모 이○○ 명의로 5백만원, 매 정○○ 명의로 20백만원, 매 정○○ 명의로 20백만원, 형부 김○○, 김○○ 명의로 각 20백만원, 조카 김○○, 김○○ 명의로 각 15백만원 계135백만원이 정기예탁금으로 입금되었음이 입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아파트분양권 조사시 청구인의 부가 지배ㆍ관리하던 ○○동 ○○에 입금된 청구인의 모 이○○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 5백만원, 매 정○○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 20백만원을 2001.9.10. 적금을 해지하고, 형부 김○○과 김○○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 0000-00-000-0)에서 각 20백만원 계 40백만원을 2001.9.20. 적금을 해지하였음이 예ㆍ적금 해지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증여금액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서 1997.4.1.부터 2001.4.20.까지 근무하고 받은 근로소득 금액 73,011,161원, 퇴직소득 금액 7,758,378원, 사업소득 금액 11,400,000원 계 92,169,539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명세, 퇴직금명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제시하면서 자력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주)○○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등이 청구인이 부에 의하여 별도로 자금을 위탁관리 되었다거나 또한, 예금이나 적금으로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의 부가 기록관리한 메모장에는 2000.8.31.○○동 ○○에 예탁된 예탁금 65,000천원(모 이○○ 5백만원, 매 정○○ 20백만원, 형부 김○○, 김○○ 각 20백만원)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중도금 및 잔금에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서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심리기간 중에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