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9.2 동인의 조부 청구외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6필지 전, 답 11,176㎡(이하“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 면 ○○리 ○○번지 대지 1,699㎡(이하“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농지 및 쟁점외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99.1.2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80,18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4.13 신청, 99.5.13 기각결정)을 거쳐 99.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조부 정○○은 농지소재지인 ○○에서 수십년 동안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온 자경농민이며, 청구인은 위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장손자)으로 농지소재지에서 2년이상 조부(증여자)와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온 자경농민인 바, 비록 ○○시 ○○구 ○○동 ○○번지 소재 ○○내쇼날 ○○대리점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로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틈나는 대로 도와 주면서 연로한 조부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68.10.30부터 현재까지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출장하여 공부상 주소지 건물을 확인한 바, 사람이 수년간 살지 아니한 흉가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88.2.15부터 ○○시 ○○구 ○○동 ○○소재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황○○의 사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현재 ○○구 ○○동 ○○번지 소재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청구외 정○○ 역시 99.3.11 동 빌라에서 사망한 사실이 제적등본에서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 증여일(96.8.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인지 그 당부를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 1자녀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요건은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또한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영농 1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29,700㎡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에서 88.2.15부터 99.2.15까지 본인 명의로 ○○내쇼날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TIS)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처(정○○)와 자녀들(정○○, 정○○, 정○○)의 주소지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내쇼날 ○○대리점 부근인 ○○시 ○○구 ○○도 ○○번지 ○○연립A ○호이며,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작은 조부라고 사실확인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동 소재지 지상주택이 수 년전부터 흉가로 되어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조사확인된 사실 등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청구인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의 취득일(96.9.2)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96년 귀속 증여세 80,182,110원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