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1998.12.14.자로 결정한 증여세 2건 77,794,581원은

1. 1994.05.10.자 증여가액 200,000,000원은 141,446,678원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부친 이○○의 1997.07.03.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① 1994.05.10.청구인의 부친 이○○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에서 20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1998,12.14. 증여세 63,7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② 1997.01.13. 청구인 부친의 ○○투자신탁 ○○지점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에서 (주)○○○이1996,09.14.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 25,207,815원을 청구인의 부친 이○○이 관리해준 금액으로 보아 공제한 잔액74,792,185원을 증여로 보아 1998.12.14. 증여세 14,044,58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1) 1994.05.10.∼1994.05.16. 청구인의 부친 계좌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통장에 입금시킨 경위 청구인은 ○○교역(주)에 1985.12.13. 입사하여 1988.12.31. 퇴사하였고, 1987,04.11. 결혼당시 축의금으로 신랑(청구인)측 22,000,000원과 신부측 24,000,000원, ○○산업(주)에서 1986.01.01.∼1993.09.30. 지급된 청구인의 급여 70,000,000원등 합계 116,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투자신탁○○지점000-000000-000-000)에 전액 입금되었고, 1993,10,06. 당시 원본에 이자 25,446,678원이 합산되어 총 141,446,678원이 되었다. 그리고 결혼당시 축의금 외에도 친인척의 격려금으로 받은 30,000,000원도 청구인의 부친 이○○계좌(○○투자신탁 ○○지점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1993.10.06. 이자를 포함한 47,485,580원을 인출하여, 위 청구인의계좌에서 출금된 141,446,678원을 합한 188,932,258원을 부친명의 ○○투자신탁의 다른 계좌(000-00000-000)에 대체 입금하였다. 이후 1994.05.10. 부친 이○○ 계좌에서 원금과 그간의 이자 11,067,742원을 합한 2억 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인출금 2억원은 청구인의 수입을 1993.10.6. 잠시 부친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이 인출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1997.01.13.∼1997.01.15. 인출한 1억 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3.10. 이후부터 1996.12.31.까지 근무한 ○○산업(주)의 급여 64,000,000원과 이자 약13,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부친의 계좌에서 관리하던 것을 합한 1억 원을 인출한 후 청구인 계좌에 입금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친에게 위탁 관리한 자금임에도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산업(주)의 급여 및 축의금을 부 이○○에게 위탁관리 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주)의 급여 126백만 원은 동 기간 중에 청구인은 ○○교역) 및 ○○개발(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급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개발(주)등의 급여도 85년∼94년도 중 4인가족의 생활비와 1989.02.15. ○○구 ○○동 1○○아파트 ○동 ○호를 기준시가 79백만 원에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결혼축의금 76백만 원도 부친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가. 쟁점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법상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증여에는 자산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1) 먼저, 부친 이○○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에서 1994.05.09. 출금되어 1994.05.19.∼1994.05.16.사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계좌에서 출금 (94.5.9) 청구인 계좌 입금 계좌번호 금액 입금일 금융기관명 입금액 000-000000-000-000 50,615,411 94.5.10.

○○증권,○○지점 50,000,000 000-000000-000-000 50,615,411 94.5.10

○○투자,○○ 50,000,000 000-000000-000-000 50,615,411 94.5.10

○○증권,○○○ 50,000,000 000-000000-000-000 48,153,767 94.5.16

○○증권,○○○ 20,000,000 94.5.16

○○은행,○○○ 30,000,000 합 계 200,000,000 계 200,000,000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표본다.

① 청구인은 ○○산업(주)에서 1986.01.01.∼1993.06.30.까지 지급된 급여 70,000,000원이 청구인의 ○○투자신탁예금계좌(0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또한 1987,04.11. 결혼당시 신부측 축의금 24,000,000원과 신랑측 축의금 22,000,000원을 받아 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자 25,446,678원을 합한141,446,678원이 1993,10,06.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한국투자신탁의 같은 지점에 개설된 부친 이○○계좌(0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부친 계좌에서 출금된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 청구인이 사용하던 계좌(000-000000-000-000)는 1988.01.05.부터 계속 사용하던 통장으로서 1993.10.06. 잔액141,446,678원이 출금되어 ○○투자신탁의 같은 지점에 개설된 부친 이○○계좌(000-000000-000-000)에 전액대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위 청구인이 1993.10.06. 부친게좌로 입금한 이후 1994.05.09. 출금 시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 ㉰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빌고 계좌번호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이는 자금관리행위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친 게좌에서 1994,05.09.출금된 200,000,000원 중에는 위 청구인의 게좌에서 입금된 141,446,678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청구인 계좌를 조사하여 동 자금의 원천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4,05.09. 증여가액 200,000,000원 중에서 141,446,678원을 공제한 58,553,322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결혼당시 위 축의금 이외에도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30,000,000원을 부친 이○○의 구좌(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가 위 같은 부친계좌로 1993.10.06. 대체하였다. 살피건대,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또한 청구인명의로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부친의 통장을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 청구인의 자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1997.01.13. 부친 이○○의 ○○투자신탁 ○○지점 수익증권 구좌에서 출금되어 아래와 같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 원 중에서 25,207,815원은 (주)○○산업에 지급한 배당금으로 청구인의 부친이 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74,792,185원은 직접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부 이○○ 계좌 출금 청구인 계좌 입금 계좌번호 금액 입금일 긍융기관명 입금액 000-000000-000-000 70,000,000 97.1.13

○○증권.○○로 40,000,000 000-000000-000-000 30,000,000 97.1.14

○○증권.○○ 40,000,000 000-000000-000-000 97.1.15

○○증권.○○ 20,000,000 합계 100,000,000 계 100,000,000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10. 이후부터 96.12.31.까지 ○○산업(주)의 급여 및 배당금 등을 부친의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인출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부친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직접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지,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다.

② 증여당시 청구인 나이 39세로서 청구인의 급여까지 부친에게 위탁 관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③ 청구인은 급여를 위 청구인의 부친 계좌에 매월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위와 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 살펴 보건대, 청구주장중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