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가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인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01.26. 청구외 ○○회사 ○○농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도로 5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01.18.자로 이 건 증여세 58,352,4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4.05.16.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1.08.30. 청구외 (주)○○주택에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라는 증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쟁점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판결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4.01.21. 증여를 원인으로 1994.01.26. 소유권이전등기 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보아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05.16.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1.08.30. 청구외 (주)○○주택에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라는 증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동 판결은 쟁점토지가 아닌 ○○도 ○○시 ○○동 ○○번지 토지에 대한 판결이고, 1991.03.15. 청구외 (주)○○주택과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영수에 대한 증거라고 제시한 약속어음도 최초 배서인이 청구외 (주)○○건설로서 청구인은 동 어음 최종 소지자일 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동 어음을 최초로 수령한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1963.11.30. 『명의신탁계약서』에 의거 청구외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 되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그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시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 없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4.01.21.증여를 원인으로 1994.01.26.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